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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결핵환자들, 명동성당 농성 예정

국립결핵병원 민간위탁 방침 반발


지난 2월 정부가 99년 중에 국립 목포결핵병원을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병원 내 결핵환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 발표 이후 결핵환자들은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위탁 반대투쟁'을 벌여왔으며, 오늘부터 서울 명동성당에서 농성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비상대책위 배상훈 위원장은 "현 입원환자(260여명)의 70%이상이 전남인근 도서민들인데, 현재 한달에 1만원정도인 입원비를 내는 것도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40%나 된다"며, "만약 병원이 민영화되면 다른 사설 병원의 입원비에 비춰 볼 때 한달에 약 40-50만원의 입원비를 지불해야하고, 이는 결국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배 위원장은 또 "결핵환자는 격리수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병원 내에 결핵병동이나 결핵병실을 갖추어야 하지만 민간병원에서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핵환자 입원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이는 정부가 97년 보건복지백서를 통해 "98년부터 국립결핵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또한 IMF시대를 맞아 부랑자와 실직자들이 급증하면서 결핵환자의 발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속에, 정부가 예방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시대상황에 역행하는 방침을 내놓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17일부터 환자들이 서울상경투쟁을 기획하자 목포결핵병원측에서는 "상경투쟁에 가담하는 환자들은 모두 강제퇴원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비상대책위측은 전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결핵으로 4천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결핵은 전염병으로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 질환에 속하는 병이다. 또한 우리나라에만 43만명(1백명당 1명꼴)의 결핵환자가 있고 유병률이 1.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인근의 태국, 중국 등과 일부 동남아 저개발국가들보다도 높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