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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전자주민카드, 형소법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과 영장실질심사제 축소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상임위에서 각각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