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9개 분야 2곳에서 동시 진행

김영삼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인권, 여성, 사법, 노동, 환경 등 9개 분야에서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는 심포지움이 열린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곽노현)가 4월 2일(토)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김영삼 정부에 대한 규범적 평가'라는 주제로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창립 5주년을 기념으로 마련한 심포지움은 각 분야별로 발제자와 2명의 토론자가 참가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곳의 회의실에서 같은 시간에 2개의 주제가 동시에 진행된다(아래 일정 참조).

심포지움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심포지움의 취지를 "김영삼 정부 개혁을 각 분야별로 분석해서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정>
10:00 / 기조발제 / 강경선
10:30 정치 / 정치관계법을 통해 본 정치개혁의 전망 / 김민배(발) / 성정엽, 홍성방(토)
노동 / 문민정부의 노동법과 노동정책 / 김선수 / 이철수, 박석운
11:30 행정 / 행정에 관한 법제 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 홍준형 / 정준현, 임재홍
경제 / 김영삼 정권의 재벌정책 비판과 대안 모색 / 곽노현 / 김성태, 옥무석
14:00 공안 / 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문민정부의 공안 / 장영민/ 김기진, 김동한
환경 / 문민정부의 환경정책 비판과 환경권 실현방향 / 석인선 / 김명한, 조중래
15:00 사법 / 진정한 사법민주화란 무엇인가 / 박홍규 / 한상수, 박원순
여성 / 여성인권의 현주소 / 이종걸 / 김엘림, 최은순
16:00 인권 / 문민시대 인권운동의 과제 / 서준식 / 오완호, 이승호
17:00 / 종합토론

* (발) - 발표자
* (토) - 토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