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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임재문기무사령관의 충격적 비리’

-시사뉴스 제82호 (5월30일자)인용-


국군기무사와 주간 시사뉴스지간의 갈등을 빚어온 임재문 기무사령관 비리관련기사가 시사뉴스 제82호(5월30일자)를 통해 예정대로 보도됐다. 주간 시사뉴스지는 임재문 기무사령관의 비리를 보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후, 계속 기무사의 압력을 받아왔으며, 현재 발행인이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돼 수배중에 있다.

하루소식은 문제가 된 임사령관의 비리관련 기사를 요약해 싣는다.

1.청탁보직병사의 하극상 눈감아 : 지난 1월25일 대구지역기무부대 군수과 소속의 간부회식자리. 이 자리에 홍천상 상병과 이성훈 일병도 같이 참석. 회식도중 이일병이 갑자기 홍상병을 폭행, 전치8주 이상이라는 진단결과 나옴. 그러나, 이일병은 전방지역 기무부대로 전출됐을뿐 다른 징계가 없었음. 하극상을 저지른 병사를 아무 징계없이 전출시키는 과정에서 임사령관의 입김 작용. 이일병은 임사령관의 청탁에 의해 기무부대 군수과에 보직된 사병이었음.

2.임사령관의 비정상적인 아들관리 : 임사령관의 아들 임병현씨와 근무한 전직기무사출신 C씨의 증언 “병현이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자 기무사 김포분실로 데려와 근무시켰는데, 민간인보다 편하게 지냈다. 김포분실장인 ㅎ중령은 수시로 사령부로 호출되어 임사령관의 지시를 듣고, 임사령관 부인이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아들을 잘 보호하라’고 지시했으며, ㅎ중령은 화장실을 고치고, 샤워시설을 만들고 세탁기를 놓고 내무반까지 완전히 뜯어 고치면서 신병을 상전 모시듯 했다.”

3.직권남용 특혜 : 모건설사 사장인 임모씨와 임사령관의 선배로 군납업을 운영하는 모협동조합이사장 이모씨, 유통업체 조합이사장인 김모씨 등은 공항을 이용할 때 가방검사도 받지 않는 등 완전히 프리패스함. 또한, 군납을 하는 이모씨는 임사령관과 고스톱을 치면서 돈을 잃어주는 방법으로 ‘용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짐. 김포공항분실 전직 기무사출신 모씨의 증언 “사령관이 대공처장시절 공항으로 왔다. 부대원들 모아 놓고 ‘개인적 친분이 있다고 봐주거나 하면 그냥두지 않겠다’는 등 엄포를 놓고 가더니 다음날인가 연락을 해서는 자기 친구 누군데 잘 봐주고 통과시켜주라고 부탁했다”

4.인사비리 : K씨는 임사령관의 대령시절, 업무수행상 임대령을 조사했다는 이유로 임씨가 사령관에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타부대로 전출됨. 회식자리에서의 추태로 경고조치된 김용길대령(육사 30기)과 조청호대령(학군 4기)에 대해, 한달 뒤 부임한 임사령관은 김대령을 일반부대로 전출하고 조대령을 국방부기무부대장으로 보직한 뒤 장군으로 진급시키는 등 육사출신 홀대.

5.진급심사제 왜곡 : 원래 군인사 방침은 3심제를 적용해 진급을 결정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94년과 95년 진급심사 때 임사령관은 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 진급공석의 2배를 추천토록 한 뒤 자신의 고향후배인 조헌규 대령을 진급시키고 학군 후배인 조, 이 모대령을 진급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