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사람 내쫓고 주거환경개선이라뇨?"
"터무니없는 보상금 주면서 주민 내쫓고 개발에 따른 이익은 고스란히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독점해버리는 것이 바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겁니다." 대전지역철거민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김규목 목사(빈들교회)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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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투쟁, 부안 넘어 전국으로
부안군 위도 핵폐기장 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부안 주민들의 시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21일 서울에서 '부안 핵폐기장 선정 철회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아래 비대위)가 발족됐다. 전국민중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
사회적 약자 보듬는 형사절차 -『형사절차와 취약계층』
지은이: 조국 외 3인/ 펴낸이: 사람생각/ 2003년/ 345쪽 우리 나라 형사절차와 관행이 권리를 쉽게 침해받는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이 무엇인지를 제시한 단행본이 [...]
"생각까지 찍고 캐내고 처벌하려 하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끝내 기소된 건국대 김용찬 씨의 1심 공판을 앞두고 열린 항의 집회에서는 반인권·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규탄하는 목소 [...]
<열번째 반딧불> "미국의 테러가 전세계 테러 부른다"
지난 19일 바그다드 주재 유엔 사무소가 대규모 폭탄테러의 공격을 받았다. 이번 사건으로 세르히우 비에이라 데 멜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을 비롯해 2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세계는 또다시 테러 공포에 휩싸였다 [...]
자진 출두 한총련수배자 구속
검찰에 자진 출두한 한총련 수배자가 결국 구속돼, 지난 달 대검이 밝힌 수배해제 방침이 최소한의 유의미성마저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모임'(아래 수배자모임) 대 [...]
근로기준법 개악 코 앞
주5일제 도입을 빌미로 노동조건을 대폭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20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시행시기만 1년 늦춘 채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⑤
연속 징벌 폐지는 과연 현실화될 것인가? 전망은 그리 어둡지 않다. 법무부가 최근 일선 교도소에 '연속 징벌 금지' 지침을 전달한 이후 징벌규칙을 손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현재 9월내 [...]
철창에 갇힌 '장애인이동권 투쟁'
지난 5월 28일 '장애인이동권연대'의 광화문역 선로 점거시위와 관련해 인권운동가 김도현(현 인권운동연구소 객원연구원) 씨가 20일 구속됐다. 이에 앞서 19일 김형렬 검사는 김 씨에 대해 철도법 위반 [...]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안기부의 조작에 의해 간첩누명을 쓴 고 김옥분 씨(수지김)의 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반인도적 국가범죄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에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