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피해 유전, 드러나는 증거들
방사능 피해의 유전성은 최근까지는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는 못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직후 피폭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미국의 건강영향조사 결과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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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방해로 소송 못하면 시효 중지"
교도소측의 방해로 수용자가 제때 소송을 하지 못했다면 이 기간에는 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한 같은 판결에서 교도소 내 계구를 사용할 때 행형법시행령이나 계호근무준칙 등은 [...]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현행 선거법에 의해 참정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만 18, 19세 청소년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4일 이경훈(18) 씨 외 청소년 10명은 '18세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선거연령 제한은 평등권 침해이고 [...]
"손배·가압류, 이렇게 좋은 걸 왜 관둬?"
손배소송과 가압류'의 남용을 자제시키겠다던 정부가 앞장서 손배·가압류를 노조에게 들이밀고 있다. 지난 2일 철도청은 6월 28일부터 4일간 진행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97억5천850만원이라는 천문학적 [...]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전쟁이 지금 진행중이다. 라이베리아 내전으로 불리는 저 아프리카 소국의 전쟁이 그것이다. 최근 휴전협정이 무산되면서 이 나라의 수도 몬로비아에서는 정부군과 반군간의 군사적 충돌로 [...]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28일 ∼ 8월 4일)
1. 사전에 막고, 사후에 치고! 정부, 현대자동차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키로… 노동계, "재벌 편에서 노동계 제압하려는 것" 강력 비판(7.30)/ 정부, 철도노조 파업 관련 97억여원 손해배 [...]
<알림>인권이야기 필진 교체
'인권이야기'가 오늘부터 새로운 필자들로 찾아갑니다. ·손상열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김선미 (청소년의 힘 회원) ·박하순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소장/ [...]
<논평> 노동기본권에 대한 '2003 긴급조치'
정부가 나서 노동자들의 파업을 강제로 중지시키는 '긴급조치' 발포가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30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현대자동차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기 [...]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성심병원 조합원들의 '집단 산재'를 인정했다. 1일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5명에게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산재를 인정한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반면 나머지 조합원 3명에 대해 [...]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②
1심 재판부는 이상이 씨와 권정기 씨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제작'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진보의련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정권안보법'이라 불리는 국가보안법,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