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는 군대를 통해 오지 않는다
"평화를 원하고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는 한 사람으로서 군대를 거부한다." 26일 또 한 명의 젊은이가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이로써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 평화주의와는 구별되게 반전평화와 사회변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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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권 활동가들에 1년6월 구형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장애인권 활동가들에게 징역 1년6월형이 구형됐다. 26일 서울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이현승)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중에게 많은 피해를 [...]
'반딧불', 인권현안 속으로 성큼
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반딧불'은 영화제라는 행사의 일회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2년 9월부터 매달 1-2차례씩 열렸다. 주로 그 해 [...]
주간인권흐름(2004년 1월 19일 ∼ 2004년 1월 26일)
1. 자발적 주민투표마저 불법? 민변, "부안 주민투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는 것이고 현재 주민투표를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아무런 법률이 없으므로 전적으로 합법적"(1.19)/ 부안대 [...]
4회 세계사회포럼 소식(하): 뭄바이 달군 인권논의
이번 세계사회포럼에서는 인권을 주제로 대회 조직위 차원에서 공식 주최한 행사는 인종주의를 제외하고는 없었고, 국제인권단체들도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회의와 행사들을 조직했다. 그럼에도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
인도 달리트, "이제는 우리 입으로 말한다"
인도는 3천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카스트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다. 이런 특성을 반영하여 이번 세계사회포럼에서는 인종주의와 관련한 논의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인도의 최하층민인 달리트(Dalit)는 인도 전 [...]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④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의 제정은 IMF 위기 이후 최소한의 생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던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 [...]
정부, 고용허가제 통한 재입국 제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무조건 강제 추방하려는 정부 정책이 '자진출국 후 재입국 보장'으로 일부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재입국 방식이 고용허가제여서 근본적인 문제점은 덮어둔 미봉책이라는 지적을 [...]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2명 추가 연행
설을 코앞에 두고 아주대학교 학생 2명이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과 관련해 잇따라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돼 사건이 확대되고 있다. 18일 저녁 2001년도 부총학생회장을 역임했던 최모 씨가 집 앞에서 [...]
조이여울의 인권이야기
대학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극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특정한 상황을 보여주면, 그 다음엔 관객들이 한 명씩 배역을 맡아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연기를 해보는 것이다. 특정한 상황은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