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유죄선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인권활동가들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11일 서울지법 25형사부(재판장 이현승)는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활동가 김도현(집시법, 전차 교통방해 혐의 등) 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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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스, '합의' 뒤집기는 이제 그만!
네이스에서 분리된 학생들의 개인정보 영역을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별 독립 서버로, 초·중학교는 그룹 서버로 운영하도록 교육정보화위원회(아래 위원회)가 최종 결정했다. 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
인권하루소식, <프레시안>에 기사 제공하기로
이제부터 <프레시안>을 통해서도 인권하루소식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은 9일 <프레시안>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번 주부터 인권하루소식을 프레시안 측에 제공하기로 했 [...]
이주노동자 '자진출국 거부' 선언
'자진출국 후 재입국'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대책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가운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자진출국 거부운동'에 나섰다. 자진출국을 종용하는 한국정부를 향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정 [...]
▷ 즐거운 물구나무 ◀ 드나드는 문에도 격이 있다?
"왜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이 문은 의원님들만 다니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세요." 지난해 가을인가 토론회 참석차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가던 길이었다. 늦겠다 싶어 여의도 전철역에서 황급 [...]
검찰, '간첩 만들기'에 안간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7차 공판이 10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송두율 교수의 학문활동이 80년대 [...]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 본회의 상정 보류
9일 국회 통과가 예상됐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아래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안이 한나라당의 '발목잡기'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민간인학살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아래 범국 [...]
한-칠레 FTA 또 한고비 넘겨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아래 FTA) 비준안 처리가 내주로 연기되면서 일단 고비를 넘겼다. 한-칠레 FTA는 9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과 함께 다음주 본회의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
◐ 고근예의 인권이야기 ◑ 현이에게 보내는 편지
안녕! 개학했을 테니, 학교에 잘 다니고 있겠지? 공부방에도 매일 매일 나와서 환이하고 열심히 장난도 치고.. 처음에 푸른교실을 찾아가서 현이와 친구들은 만났을 때, '인권아 놀자? 인권이 뭐예요?' ' [...]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2일 ∼ 2004년 2월 9일)
1. 이라크 추가파병·한-칠레FTA '절대 반대' 3당대표, 이라크 추가파병과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 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2.4)/ 이에 사회 각계 추가파병, FTA 동의안 국회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