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수집으로 초국적 감시
미국의 생체정보 수집에 대해 국내 인권·사회단체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산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등 19개 단체는 5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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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둘러싼 파병반대 몸짓
9일로 예정된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추가파병 반대 운동이 여의도 전역을 감싸고 있다. 5일 11시 여성단체연합, 평화를 여는 여성회 등 10여개 여성평화단체가 모인 '이라크파병반대 여성행 [...]
"조건부 신고시설 정책 재검토해야"
알콜중독자와 정신질환자를 무기한 수용하면서 인권침해를 자행해 "형기없는 감옥"으로 불려온 조건부신고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이 전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4일 장애우권익문 [...]
☞ 클릭! 인권정보자료 '불평등한 세계, 불평등한 죽음' -『아이들이 너무 빨리 죽어요』
"아이들이 너무 빨리 죽어요." 2000년 7월 9일, 인구 9명당 1명이 에이즈 감염자로 알려진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에이즈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한 11세 소년 음코시 존슨은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
공권력 총동원, 노조 탈퇴 종용
1990년 노태우 정부 당시 민주노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직적 방해와 와해 활동을 보여주는 정부 문서가 발견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는 4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노태우 정부가 [...]
"16대 국회에서 마침표를 찍자"
"우리는 지난 24년간 되풀이되어 온 사회보호법으로 인한 인권유린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어야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선언을 발표한다……국가에 의해 자행되어온 '합법적 폭력'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제도를 [...]
언론 편견보도에 공동행동 나섰다
1월 8일자 <한겨레> 에이즈 관련 기사를 둘러싸고, 4일 동성애자 및 HIV 감염인이 <한겨레>신문사(아래 신문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HIV 감염인을 위한 '세울터' 등 [...]
'동성애' 심의 족쇄 벗나
동성애가 정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개신교계의 반발이 예상돼 시행령이 실제로 개정될지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2일 청소년보호위원회(아래 청보위)는 청소 [...]
이제는 '기술'이 검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표시를 규정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기술에 의한 검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자적 표시란 '차단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차단용 부호'를 의미한 [...]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위 위원의 공정성 유지될 수 있을까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 위원이 퇴직 후 2년 간 공무원으로 임명,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한 국가인권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