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군 수사체계 대수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가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군 의문사 방지대책 마련을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각각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3일 발표된 권고는 과거 군 의문사의 진상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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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예비판사 임용 거부당해
예비판사 임용 지원자 이봉재(사법연수원 33기)씨는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발표한 '2월 18일자 법관인사'를 통해 자신이 예비판사 임용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하게 됐다. 이후 이 씨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명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새로 임명
유엔은 캐나다 대법관이자 전 유고슬라비아·르완다 전쟁범죄재판소 검사였던 루이제 아르보르 씨를 인권고등판무관으로 임명한다고 20일 밝혔다. 루이제 아르보르 씨는 지난 해 8월 바그다드에서 발생한 테러로 사망한 [...]
한-일 FTA가 오고 있다
한-일 자유무역협정(아래 FTA) 체결을 반대하는 양국 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오전 11시 전국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은 외교통상부 앞에서 한-일 FTA 체결 중단 [...]
'동성애' 유해매체 낙인 이제는 벗어야
23일 오후 2시 엑스존 대법원 상고 후원활동 기획단은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동성애자인권연 [...]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실명제
소위 '인터넷 실명제' 법안이 9일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아래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개특위가 법사위에 상정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제시 [...]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16일 ∼ 2004년 2월 23일)
1. 이주노동자 투쟁은 계속 된다 표적단속 항의, 이주노동자 7명 단식 돌입…농성단 샤멀 대표 강제연행에 항의하는 집회 도중 이주노동자 또 강제연행(2.17)/ 법무부, 이주노동자운동과 강제출국거부운동의 파 [...]
<논평> 자본과 정권이 공조한 살인
열사가 되어버린 이름, 박일수. 인간임을 포기해야 하는 '현대왕국' 하청노동자의 절망과 분노를 가슴에 품고 죽음의 공포를 넘어야했던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하청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다가 [...]
의문사법 '서로' 떠넘기기
50일간 국회 운영위원회(아래 운영위)에서 표류하던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아래 의문사법)' 개정안에 대해 운영위가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19일 국회의장에게 [...]
"불복종"할 수밖에 없어… 내달 개악 집시법 시행
개악 집시법의 시행을 앞두고 인권사회단체의 불복종운동이 곧 가시화 될 전망이다. 반인권, 반민주적 개악이라는 사회 각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지난달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