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평화재건은 점령군과 함께 갈 수 없다
미국이 침략군으로서 이라크 땅에 발을 내딛은 지 1년. 이라크 어디에도 미국이 호언장담하던 대량살상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전세계인의 시선을 붙잡는 것은 이라크 민중의 처참한 현실뿐이다. 지난 1년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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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
최근 경찰의 야간 집회 불법 규정에 대해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가 "야간집회는 헌법의 보장하는 권리이며 자유"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연석회의는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경찰의 야간 [...]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의 항의행동이 매일 밤 촛불로 타오르고 있으며, 오늘은 전국에서 1백만 명이 모일 예정이다. 이런 국민들의 항의 행동에 의해 탄핵을 주 [...]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남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이 심각하다는 실태조사를 발표, '저임금 노예노동'의 주범으로 정부를 지목했다. 18일 국가인권위는 비정규직 테스크포스팀 내 연구팀이 지난해 [...]
"투쟁은 계속된다"
정부의 단속·추방에 저항하며 30여일 단식을 벌여온 이주노동자들이 18일 단식을 정리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명동성당 농성투쟁단으로 단식에 참여했던 라디까 씨는 "한국정부는 우리가 죽든지 말든지 [...]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①
[편집자주]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유엔 인권위)가 3월15일부터 4월23일까지 열린다. <인권하루소식>은 유엔 인권위 소식을 매주 전하기로 한다. 제60차 유엔 인권위가 제네바에서 1 [...]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상) '국민소환제'
이번 대통령 탄핵 정국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민을 단지 정치의 '관객'으로만 내모는 대의제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앞에는 대통령의 잘못이 무엇이든 그를 탄핵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국회 [...]
'야간집회 원천금지'는 경찰의 고의적 악행
빼앗긴 '정치적 권리'에 대한 '항의 목소리'마저 억압당하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후 매일 저녁마다 광화문 앞에서 진행되는 '탄핵 무효 촛불 문화행사'를 경찰이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행사 주최자 [...]
<현장스케치> 끈기 있게 일궈낸 600회 수요집회
정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작은 몸짓이 끈기와 투지로 12년을 견뎌냈다. 그 작은 몸짓은 1992년 1월 8일 시작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시위로17일, 600회를 맞이했다. 12년의 세월이 흐르면 [...]
기자회견 <조건부 시설 내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기자회견-"조건부 시설 내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시설내에서 인권유린 당해온 당사자, 시설장 고소! 허위진단서 작성한 의사도 고발한다! 보건복지부의 미신고시설 정책도 정신보건법위반, 국가인권위에 정책권고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