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2004년 6월 14일 ∼ 2004년 6월 21일)
1. 진실규명, 멈출 수 없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모의실험 실험 결과 장준하 씨가 추락사하지 않았다고 결론(6.14)/ 의문사위, 군 복무 중 변사체로 발견된 허원근 일병 사건과 관련해 총기번호 조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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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학, 노동자 착취의 야만을 중단하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훌쩍 넘은 상황에서 그들이 당하는 억압과 차별은 분노를 일으킬망정 더 이상 낯설지는 않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함으로써 호주머니를 불리는 '지성의 전당' 대 [...]
'365일 깨끗한 학교'에 가려진 노동자의 땀
최근 고려대가 청소용역업체 선정을 계기로 노동형태를 시간제·교대제로 바꿔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노동강도를 높이려고 시도하자, 고대 학생들과 사회단체들이 연대해 "대학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철폐하자"는 목소리를 모 [...]
국방부 특조단, '엽기적 자살극'
"이 사진을 상급자에게 보여주며 자살이라고 말한다면 아마 웃을 것이다" 헌병대 기록상의 허원근 일병 사망사진을 확인한 미국 LA경찰 살인사건 전문가의 말이다. '허 일병이 M-16 개머리판을 지지대 삼 [...]
지문, 맘대로 쓰지마!
인권·사회단체들이 최근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려는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문인식기 도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18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 [...]
노숙인 당사자가 벌이는 실천으로
국내에서 IMF 이후 빈곤으로 인한 '홈리스', 즉 집 없이 거리에서 사는 노숙인들이 급격히 증가했다. 일본 역시 경제 붕괴에 따른 실업 노숙인들이 전체 노숙인(3만명)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노숙 [...]
"학교에서 종교의식 강요는 인권침해예요"
"강요하는 예배. 싫어, 싫어" "학생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17일 오후 6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는 한 고등학생이 피켓을 목에 걸고 시위를 벌였다. "'그냥 설교시간에 졸고 말지. 딴 짓 하지 뭐' [...]
최저임금 77만원 "이번에 꼭"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위원들이 11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2.6% 인상한 58만1천950원(시급 2,575원)으로 제시하면서 노동계·시민사회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민주·한국노총, 불 [...]
"로또 대박" 맞은 시설장들
감금, 폭행, 종교강요 등 시설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대규모 재원 투입을 통한 합법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는 [...]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년 신임검사 인권교육 자료집 :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신임검사 '인권교육' 자료집이라니 제목이 자못 흥미롭다. 발간사에서 법무부 인권과장은 "인권문제에 대한 검찰공무원들의 관심을 드높이고 나아가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길로 나아가는 데 조금이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