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방안으로 '국민 신고'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와 차별이 우려된다. 지난 19일부터 노동부, 중소기업협의회, 경찰 등 관련기관을 동 [...]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어머니의 소원은 한결같다. 때론 각박한 세상살이에 그 소원의 내용이 다양해지고 때때로 무게중심이 달라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기억하는 한 내 어머니의 이뤄지지 못한 소원은 평 [...]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21일 서울고등법원이 증거주의와 ‘명백한 위험성’의 원칙에 따라 핵심적인 혐의를 무혐의로 인정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덧붙여 남북관계의 진전 등 시대적 변화 [...]

올 초 정부는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의 굴레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월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대책 시행계획(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