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부는 국보법 폐지 바람
정치권 내 국가보안법 폐지 흐름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4일 열린우리당 한명숙, 임종석 의원 등 46명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아래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를 구성, 국가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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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그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라
정부가 기어이 침략군을 또다시 이라크로 파견했다. "이라크의 평화 재건을 위해서"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더니 국민들에게 쉬쉬하며 이라크에 추가 파병을 강행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지 [...]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급식조례돼야
학생들의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위해 발의되었던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이 시의 관료적, 편향적 자세로 자칫 왜곡 실시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지난 28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서울 [...]
400만 농민을 버리겠다는 것인가
세계무역기구(WTO) 147개국으로 구성된 일반이사회가 지난달 31일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의 기본골격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어두운 소식이 전해졌다. 도하개발의제 협상의 세부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가 [...]
"파병하려면 우리를 밟고 가라"
추가파병부대인 자이툰 부대가 3일 이라크로 떠날 예정인 가운데 학생·사회단체들의 투쟁이 뜨겁다.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 걷고, 밥을 굶고, 밤샘 농성을 하는 이들의 간절한 외침은 파병 철회이다. "파병 [...]
"노무현 아저씨가 정말 미워요"
"걷다보면 힘들기도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 덜 힘들어요"라며 김범 어린이는 온몸을 녹일 듯이 뜨거운 햇빛에 몸을 맡긴 채 한 걸음, 한 걸음 평화의 발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24일 부산을 출 [...]
"법원 앞 집회금지" 위헌 제청
창원지법 진주지원 권동주 판사는 2일 하모 씨 등 2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1호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현행 집시법 제11조 1호 [...]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26일 ～ 2004년 8월 1일)
1. 파병철회 위해서 가릴 것이 없다 파병반대국민행동,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파병반대' 단식농성 이어가(7.23∼8.2)/ 성노예피해자, 강제징집자 등 파병반대 도보행진 [...]
<알림> 인권이야기 필진 교체
<인권이야기>가 8월 10일자부터 새로운 필자들과 함께 찾아갑니다. 범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은종복(풀무질 일꾼) 지음(진보네트워크 활동가) 김정인(학술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
<논평> 탈북자 대거입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동남아 국가에 머물던 탈북자 468명이 27일부터 이틀에 걸쳐 한국에 들어왔다. 이 소식을 접하며, 안도와 걱정이 교차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탈북자들이 타지에서 겪는 인권적 어려움으로부터 일단 벗어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