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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 보장할 수 없는 최저생계비

"현재의 최저생계비로 먹고사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폭을 점점 좁아지게 만들고 결국엔 고립된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난 7월 진행된 '최저생계비 [...]

글쓴이: 
박석진

이달의 인권흐름(2004년 8월)

1. 이주노동자들에게 '노예선언' 강요하는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나비드(파키스탄)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나비드 씨는 미등록 상태로 공 [...]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 여전히 미지수

학생들에 대한 강제적인 종교활동을 금지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이 합의 종결됐지만 학내에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지 여전히 미지수다.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을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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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헌재 결정 이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줄줄이 구속 예고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처벌 합헌' 결정을 한 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속과 실형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와 여호와의 증인 김 [...]

글쓴이: 
박석진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국가보안법 폐지의 열기와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치열하다. 폐지냐, 개정이냐, 존치냐를 두고 정치권에서, 그리고 매스컴에서 연일 다투지만, 이미 대세는 폐지로 기운 듯하다. 존치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 [...]

글쓴이: 
김정인

"한국정부, 버마 민주화 운동 지원해야"

"저는 버마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여러분들이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버마의 민주화는 버마 국민의 힘만으로 부족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조뜨윈 씨는 30일 [...]

글쓴이: 
최은아

감시로 범죄를 예방한다?

잇따른 강력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를 인질 삼아 감시카메라(CCTV)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은 25일 'CCTV 관제 센터'를 열고 감시카메라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272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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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전쟁은 끝난다. 우리가 원한다면"

부시 대통령, 블레어 총리, 노무현 대통령 등 이라크전쟁 전범에 대한 민중재판운동이 국내에서 준비되고 있다. 평화인권연대, 국제민주연대 등 '인권단체 평화권 모임'은 25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

글쓴이: 
박석진

8월 반딧불 '범죄와 여성인권' - <사라진 여성들>

얼마 전 성 산업의 쇠사슬에서 착취당하던 여성들이 한 연쇄 살인범에 의해 하나둘씩 죽어갔음이 밝혀졌다. 희대의 살인마가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다고 야단법석이지만, 고통의 숨소리를 내쉬며 사라져 갔을 피해 여성 [...]

글쓴이: 
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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