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 구제와 '나라님'
지친 하루를 잊고 쌔근쌔근 잠자는 아이를 등뒤로 나는 조용히 컴퓨터를 켠다. 오늘 하루 우리 세 식구가 얼마를 지출했는지 가계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다. 알뜰살뜰 살아서 1만 원도 안 쓴 날엔 입가에 흐뭇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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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원천봉쇄?
경찰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1인 시위마저 원천 봉쇄하려고 해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경찰청은 1인 시위의 형태를 띠더라도 유형에 따라 집시법 상 '시위'에 해당하는 경우 참가자들을 처벌하도록 하 [...]
<논평> 늑대로 돌변한 헌재를 통제하는 길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환상이 무너지고 있다.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쏟아지고 있는 헌재에 대한 비판은 뒤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헌재와 같은 위헌입법심사기관 [...]
개혁입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와 올바른 과거청산, 언론개혁 및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제·개정을 위해 인권·시민단체들이 거국적으로 뭉쳤다. 이른바 '4대 개혁입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해 [...]
국보법 안보불안은 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아래 민주법연)은 28일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과 '형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그 의미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법률 의견서를 발표했 [...]
헌재가 알아야 할 기본권
"가진 자들의 자가용 유지비도 안 될 36만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 빈곤한 자들의 삶을 상상이나 해봤는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을 망각한, 헌법재판소(아래 헌재)의 최저생계 [...]
<알림> 10월 반딧불 -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
■ 상영작: <나와 부엉이> ■ 부대행사: 성매매 피해 여성 인권단체 활동가가 들려주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삶 ■ 일시 : 10월 30일 늦은 6시 ■ 장소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 [...]
헌법 정신 위반하는 잇단 결정
최저생계비가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오히려 불평등하게 적용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헌법정신에 기반해야 하는 헌재 [...]
노동자의 꿈은 죽음을 넘는다
김주익·곽재규 열사 추모 1주기사업 추진위원회/ 617쪽/ 2004년 10월 '노예가 품었던 인간의 꿈'을 포기할 수 없어 노예의 사슬을 끊어낸 노동자의 꿈과 삶이 한 권의 자료집으로 발간됐다. 자 [...]
헌법재판소를 국민주권 안으로
헌법학자들이 헌법재판소(아래 헌재) 심판에 나섰다. 28일 민변과 참여연대가 '헌재,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헌법학자들은 "최근 잇단 헌재의 정치적 판결이 권력화로 귀결되고 있다"고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