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입법 발목 잡기
'4자 회담' 성사 이후 한나라당의 개혁 입법 저지 행보가 잰걸음을 걷고 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22일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아래 과거사법)'은 위헌이라며 "임시국회 이후 열린우리당과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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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펴낸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4년 12월/ 1673쪽 4대 개혁 입법 중 하나인 과거사법이 아직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동안, 유족들은 여의도의 차가운 칼바람을 맞으며 농성을 전개하고 [...]
노동부 비정규법안 해설서는 사탕발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정부가 찾아드립니다.' 최근 노동부가 제작한 비정규직 관련법안에 대한 해설서의 제목이다. 이미 노동계에서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법을 해설서까지 [...]
'4자회담' 정국을 깨라
23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 4인 대표회담'(아래 4자회담)이 21일에 이어 다시 열렸다. 오후회담이 끝난 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처리 방향에 대해 "인권침해조항은 개정하고 남 [...]
밀실인선 관행 되려나
한 달 동안을 공석으로 흘려보낸 인권위원들의 자리가 드디어 채워졌다. 22일 노무현 대통령은 2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영도 변호사를 임명하고 상임위원에 정강자(전 비상임 위원) 씨와 김호준 씨를 [...]
국보법 폐지를 위한 쉼 없는 외침
21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회정상화라는 명분으로 4자회담을 열어 4대 개혁법안을 합의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국보법의 연내처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한숨들이 전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 [...]
경찰청 거짓말에 안 속아
"머리카락이 아까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10년 넘게 참아온 설움의 세월을 끊어내고, 당당한 노동자로서 투쟁하겠다는 각오와 연대를 보내준 동지들에 대한 감사의 눈물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이후 12년 동 [...]
노숙인 겨울 대책 시급
"수급권자가 될 수 없을까요? 동사무소에서는 소득이 있다고 안된답니다. 고물 팔아서 한 달에 20만원 정도 버는데 방값(쪽방)도 안됩니다. 점심은 고물상에서 때우지만, 하루에 라면 하나 (사서) 끓여먹기도 [...]
즐거운 물구나무
아이들은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며 뛰고, 지나가던 교사들은 눈살을 찌푸린다. 어떤 아이들은 싸우다가 다쳐 보건실로 가고, 어떤 아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욕만 먹는다. 5년째 교사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매일 [...]
"평화의 희망을 버리지 말아요"
찬바람에 온몸이 움츠러들던 20일 저녁 살람 씨와 하이셈 씨를 거리에서 만났다. 파병연장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전범민중재판 실행위원회가 설치한 천막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