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아래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아무렇지 않게 침해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순천시 왕조1동에 사는 김종남 씨는 부인과 함께 [...]

인권위법 개정안에 인권위의 비대화와 관료화를 초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인권위법 제정 당시 국가기관들의 반발에 의해 무력화된 인권위의 권한이 개정안에서 대폭 강화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해 [...]

2004년 2월에 전기세를 내지 못하여 단전된 장애인 부부가 석기시대의 사람들처럼 촛불을 켜고 살다가 불타 죽은 사건이 광주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위험에 처한 단전단수 가구수는 89만에 이르며 잠재단전단수가 [...]

스무 엿새 동안 물만 넘겼던 너는 마지막 날 미음 한 컵을 겨우 넘겼다. 2004년 마지막 날 결국 국가보안법은 보수정치인들이 판을 치는 국회의사당 의장석을 넘지 못했다. 네가 스무 엿새 그토록 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