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폭력을 은폐하는 증거
20일 대표적인 조작간첩사건인 이른바 '재일본한국인 서승·서준식 형제간첩사건'과 관련된 외교문서가 공개돼, 국가가 고문사실을 은폐해 왔다는 것이 재확인됐다. 공개된 문서는 71년 대선을 한 달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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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공사 중단 환영"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3년 넘게 끌어온 새만금 간척사업 관련 재판에 대해 조정권고안을 발표했다. 법원은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 특정과 개발범위를 검토·결정할 위원회를 두 [...]
사회권에 주력할 것이다
2기 국가인권위 최영도 위원장을 만나 현재의 과제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지면의 한계로 인해 대담의 핵심만 정리했다. 전문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http://sarangbang.jinb [...]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하루소식 대담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인권하루소식 대담 일시 : 2005. 1. 20(목) 14: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질문자 : 범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1. 우선 2기 인권위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
'불법파견' 이용한 대체인력 투입
(주)현대자동차가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아래 비정규노조)가 18일부터 '불법파견 철폐,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지만, 이에 [...]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③ 평화유랑단 '평화바람'
평화유랑단 평화바람은 이라크 전쟁반대, 한국군 파병철회, 평택 미군기지 총집결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며 2004년 한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다. 사람을 불러모아 얘기를 듣게 하기보다는 사람이 있는 곳을 [...]
<긴급토론회>“목적별 편제냐, 혼합형 1인 1적제냐?"
일시: 2005년 1월 21일 (금) 오전 10시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노회찬 의원,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사회: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발제 1: 가족해체담 [...]
"지문날인 안하면 운전교육 못받는다"
지문날인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전국에 있는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실시하고 있어 학원 수강생들과 인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정보공유 가로막는 저작권법
"문화관광부는 음악을 다운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교도소 10000개를 추가해야한다고 밝혔다." 한 네티즌이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미래의 신문기사'라며 올린 글의 한 부분이다. 황당한 얘기지만 [...]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② 이라크 전범민중재판
법정형식의 운동은 가깝게는 조선일보 민간법정이 있었고, 몇 해를 거슬러 올라가면 5.18 민간법정도 있었다. 그렇다면, 2004년 진행된 이라크 전범 민중재판운동을 대안적인 인권운동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