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문제' 그대로 껴안은 법무부 안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1일 국회 법사위는 신분공시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롭게 마련될 신분등록제에 관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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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의 인권이야기] 물의 사유화에 맞선 가난한 이들의 싸움
"시장이 물 팔 때 농민은 피 마른다!" 최근 경남 밀양에서는 생수공장 건립 철회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저항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자연의 선물인 지하수를 이용해 농사를 짓고 목을 축여온 농민들이 [...]
<논평> 검찰은 삼성 위치추적 수사를 다시 하라
비리 정치인을 잡아들이는 데는 능력을 보여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었다고 자부해온 검찰이 삼성이라는 거대자본 앞에서는 한 없이 무기력한 존재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노조를 결성하려던 삼성 SDI 노동자들이 불 [...]
장기구금·사회격리는 해답 아니다
16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사회보호법 상 보호감호제를 폐지하기로 한 지난해 10월 당정협의 결과를 재확인했다. 이날 당정은 △보호감호제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필요적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집 [...]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17일 국가인권위(위원장 최영도)는 현재 국가정보원 등에서 실시하는 신원조사가 법률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법령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참여연대가 지난 2003년 [...]
"'비정규직 보호' 강변은 언어도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관련 노동법 개악안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사회각계 원로들도 17일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법안 철회와 노동계와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
<인권, 영화를 만나다> 2월 반딧불, '절반의 진실, 강요된 용서'를 넘어
청산되지 못한 왜곡된 한국 현대사는 그 폭과 너비를 절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반쪽 짜리 진실을 들이대며 과거 청산의 당위성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피해자·유족 단체는 물 [...]
<움틈> '자연의 권리'로부터 배운다
최근 지율스님의 100일 간의 단식으로 극적 전환점을 맞은 천성산 살리기 운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새롭고도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인권운동도 그 화두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 가운데 대표적 [...]
<만화사랑방>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 부장검사)는 삼성 SDI 전∙현직 노동자 12명이 휴대전화 불법복제를 통해 위치추적을 당했다며 이건희 삼성회장 등 삼성관계자 8명과 신원불상의 ‘누군가’를 상대로 고소한 [...]
"정부안 강행하면 총파업 돌입"
정부와 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파견법, 기간제법 등 비정규관련 노동법 개악안 통과를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개악안 철회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요구하는 총력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