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금치 중 집필 허용돼야"
교도소 내 규율위반 등으로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 전면 금지되던 집필이 허용되게 됐다. 24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금치 기간 중 집필을 금지하고 있는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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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영화를 만나다] '비정규직 완전철폐'를 위해 뭉친 미디어 활동가들
여야 정치권은 비정규직 개악안을 2월이 아닌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일단 미루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야합의 결과인 '처리 유보'로 만족할 수 없다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비정규직 완전철폐 [...]
[알림] 인권운동연구소 인권강좌(2)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권의 주요논쟁과 관련된 7회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열립니다. 강좌 진행자는 류은숙 상임연구원입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 [...]
[즐거운 물구나무] '신원 진술' 강요하는 학교
젊은이들의 실업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심심찮게 뉴스에 오르내리는 요즘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는 그야말로 주종 관계와 다름없다. 하늘같은 고용주 앞에서 한없이 작아져버린 고용인은 예의의 차원을 넘어 눈치를 살 [...]
폐지논란 속에서도 날선 보안법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거세게 분출했던 지난해에도 보안법의 자의적 적용과 이에 따른 인권침해는 여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가 개최한 '2004년 국 [...]
평택, '제2의 부안' 되나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범국민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민중연대,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 등 114개 사회단체는 22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평택범대위 [...]
[뛰어보자 폴짝]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빼앗는 '삼성'
아이와 아빠가 '함께가요 희망으로'를 외치며 '희망과 나눔, 인재와 경제역'을 차례차례 보여주며 여행을 하는 광고는 '삼성'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제작한 캠페인이라고 해요. 광고를 통해 보여 [...]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1986)
총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주의적 본성에 관한 전세계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구분도 없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장 [...]
"발전은 경제성장의 동의어가 아니며, 인권의 보장이 발전의 필수조건"
"인권침해의 근본원인을 다루지 않으면서, 어떤 어떤 인권이 국제인권규약에 있다고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는 내게 무슨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무엇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