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상의 자유 모욕하는 '저주의 굿판'을 집어치워라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휘서를 검찰총장에게 보냈다.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이 '공안사건'이라고 달리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장관의 지적은 옳다. 한 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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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뛰는 초국적기업에 재갈 물리기
해외투자 한국기업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권 탄압에 공동대응하자는 움직임이 국내에서 일고 있다. 12일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은 '동남아진출 한국기업 노동권 탄압 실태조사 보고와 대응전 [...]
[즐거운 물구나무] 법원도서관 차별 유감
국가가 만든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사용을 금지하는 도서관이 있다. 바로 대법원 소속의 법원도서관이다. 법원도서관은 운영내규로 열람대상자를 법관,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법조인과 국가기관 및 [...]
[뛰어보자 폴짝] 가짜 믿음을 강요하지 말아요!
# 선생님의 기도 선생님, 저 수민이에요. 편지를 쓸까말까 많이 망설였어요. 그래도 제 마음을 꽁꽁 숨겨두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우리 반은 매일 아침 기도를 [...]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돌입 경고
비정규직 확대와 차별을 막아야할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비정규직에 대한 남용과 차별이 극심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총파업 돌입을 경고하고 나섰다. ▲ 1 [...]
[연재]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신체의 자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로 시작하는 헌법 제12조의 7개 항은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 된다. △법률에 의하지 않는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 △고문과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 [...]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어느 하급심 판결에 대한 유감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인지 한국 사람들은 1심판결에 굴하지 않고 의연히 항소·상고를 거듭해 대법원까지 가보는 경향이 있다. 2003년 현재 1심법원 법관의 1인당 본안사건 부담건수는 1118건으로 [...]
[논평] '법적 안정성'이 아니라 인권과 사법정의다
대법원이 1972년부터 1989년까지의 공안, 시국사건 관련 판결문들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가 사법부의 과거청산 작업이 진행될 것인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재심을 통한 사법 [...]
'학내 종교자유' 불꽃 다시 지핀다
종교권력의 인권침해에 맞서 학생들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 다시 점화했다. 지난해 학교의 종교 강요에 항의하다 퇴학처분까지 당했던 강의석 씨가 사태가 일단락된 지 1년만에 다시 학교를 상대로 손해 [...]
[움틈] 여성 평등권, 병역의무로 완성된다?
여성 집징대상 제외는 평등권 침해? 얼마 전 한 여자고등학생이 여성이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을 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 즈음 각종 매체에서도 '여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