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접근권 확보로 또다른 노충국 막는다
제대 보름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최근 사망한 노충국 씨 사건이 군대 안 의료접근권 보장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천주교인권위, 원불교인권위 등 인권단체들은 31일 '고 노충국씨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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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나와도 승복 못한다"
이달 2일로 다가온 핵폐기장 부지선정 주민투표를 앞두고 주민투표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어서 투표결과가 나오더라도 주민투표가 주민들의 뜻을 [...]
[기자의 눈]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방안 토론회, 그 절묘한 타이밍
"외국에 나갔다가 경찰이 (집회)참가자를 '무엇 패듯이 패는 것'을 보며 '아, 이것이 확실한 법집행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31일 경찰청 주최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방안' 대토론회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민주주의, 공공재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으로서의 반WTO 투쟁
필자는 얼마 전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의제 협상실장인 이재길 대사를 여러 단체 대표단과 함께 면담을 한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 관련 대표들은 WTO의 직간접적인 영향 아래 물, [...]
[성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폐장 주민투표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폐장 주민투표 즉각 중단하라! 11월 2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처음으로 군산시,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등 4곳의 지역에서 실시되는 ‘중·저준위방사 [...]
[논평] 문화다양성 협약이 남긴 과제
전세계 정치경제의 양상이 자유무역체제로 수렴되는 신자유주의 질서 하에서, 문화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체제에 균열을 일으키는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20일 유네스코는 '문화콘텐츠와 예술적 표현 [...]
농민 15만명 2차 농민총파업 돌입
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아래 통외통위)에서 '쌀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기습 의결한 가운데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려는 농민들의 시위가 전국에서 벌어졌다. ▲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대법,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유죄 확정
결국 대법원이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의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가운데 일부를 [...]
청계천까지 진출한 길거리 CCTV
서울 강남구에 이어 지난 1일 개장한 청계천에도 길거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카메라가 설치돼 정보인권단체들이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다산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정보인권활동가모임(아래 [...]
[즐거운 물구나무] 담배 피우는 것도 권력이다?!
보건복지부의 금연광고 시리즈가 예전의 '아빠의 금연은 가족 사랑의 실천입니다' 따위의 촌스러운 금연광고에서 확실히 진보한 것만은 사실이다. 적어도 담배로 인해 손상된 폐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혐오감을 유발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