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의 인권이야기] 이주·여성·인권의 함정, 국제결혼
20대 중반의 한 베트남 여성은 60대 중반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다. 비록 결혼할 한국인 남성의 나이가 많기는 했지만 부동산사업을 해서 재정적인 능력이 되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자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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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③] “군형법 마구잡이 적용 안된다”
지난 5월 평택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싼 공방전의 한가운데 군형법 적용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다. 당시 윤광웅 국방장관은 시위를 막다가 부상한 장병이 입원한 국군병원을 위로방문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침범해 [...]
[외침] 우리 좀 이해해 달라
<편집자주> [외침]은 한국사회의 인권현장, 바로 그곳에 있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공 없이 그대로 담는 기획이다. 지식인이나 활동가 등은 글쓰기 등을 통해 자기 얘기를 남기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④] 논쟁조항 살펴보기-교육권 조항
세계인권선언 26조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 [...]
[인권문헌읽기] 인류의 평화에 대한 권리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of Peoples to Peace, 유엔)
잔인한 7월이었다. ‘평화로운 빗소리’라는 식의 표현을 7월의 집중호우 속에서 떠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 빗속에 생존권을 떠내려 보낸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비가 그치고 뜨거운 태양이 떠 [...]
[기획 번역] 나프타, 암흑의 터널을 벗어나기 위하여
Ⅳ. 결론 : 나프타(NAFTA)의 오늘 오늘날 NAFTA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 부문별 협상, 특히 농업부문은 멕시코에서 일어난 많은 사회적 저항에도 [...]
[보도자료] 성람비리재단 비호하는 종로구청 규탄대회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부 기자 (분량 2쪽) 제 목 :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결 [...]
[보도자료]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결의대회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부 기자 제 목 :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결의대회」취재요 [...]
차별 주춧돌 삼아 건설된 성역 지키기
25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 아래 국가인권위)가 차별금지법안을 발표하고 정부에 입법을 권고하자, 재계와 보수언론이 총동원돼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 하고 있는가. 국가인권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