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리 1] FTA 아래 민주주의는 없다
FTA 아래 국민주권은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는 이제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 한미 FTA가 이대로 체결되고, 발효된다면 사실상 헌법의 이 조항 [...]
FTA 아래 국민주권은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는 이제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 한미 FTA가 이대로 체결되고, 발효된다면 사실상 헌법의 이 조항 [...]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참혹하다는 표현만으로는 도저히 부족하다. 마치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내심의 최종단계가 어디일까 싶을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매일 이라크 인들에게서 벌어지고 또 벌어진다. 4년 [...]
<편집인주> 1993년 출발해 2006년 2월 3천호를 끝으로 마감한 <인권하루소식>에 이어,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해 4월 26일 새로운 주간 인권소식지 <인권오름>을 창간했 [...]
<편집인주> 1993년 출발해 2006년 2월 3천호를 끝으로 마감한 <인권하루소식>에 이어,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해 4월 26일 새로운 주간 인권소식지 <인권오름>을 창간했 [...]
또다시 유령들이 떠돌고 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유령. 유엔사의 협조와 공인 아래 이루어진 작업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이란 사문화된 법으로 평화운동 사진가를 구속해 또다시 철지난 냉전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 [...]
<성명>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대추리 군사점령 1년에 즈음하여
<토론회> 한미FTA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 일시 □ 2007년 4월 23일 (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주최 □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7개 인권단체) [...]
이 주제로 글을 쓰려 하니 전제해 두어야 할 것도 많고 두루뭉술한 결론조차도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먼저 앞선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던 이라크 파병과 파병연장은 차라리 얘기하기가 ‘편하다’. 고(故) 윤장호 [...]
일침회가 시즌2를 맞아 야심차게 준비한 제1회 “받거나 말거나 시상식”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달의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빰빠라 빰빰빰빰♬ 수상자! 김! 태! 환! 김태 [...]
헌법재판소가 호주제 폐지 위헌결정을 발표한지 2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는 4월 27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아래 법률안)’을 가결해 ‘호주’를 정점으로 한 ‘호적’제도가 역사의 무대로 사라지게 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