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이번호 [김명준의 인권이야기]는 하나의 글이지만 분량이 길어,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두 개의 글로 나누어 싣습니다. 이제 지난 기사에서 남겨둔 두 가지 질문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

이전의 칼럼에서 우리는 소유권이 단순한 소유자의 ‘권리’라는 수동적 의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는 하나의 ‘권력’이라는 것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소유권의 성격은 “금융”이라 [...]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관리한다, 세금 안내고 재산상속한다, 바다와 생존권을 기름범벅 해놓고도 책임 안진다, 무노조정책으로 일관하며 우수경영상을 받는다, 비정규직과 하청기업 등에 대해서는 후려치기를 기본으로 한 [...]

최근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할 일이 있어서 게시판을 이용하다가 뜻밖의 사실을 확인했다. 몇 달 전 누군가 행정부에서 담당하는 <참여마당신문고> 게시판에 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글을 올렸던 것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