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꿰고 깨고] 무너지는 신자유주의, 반대로 가는 이명박 정권
미국발 금융위기의 끝은 어디인가? 미국이 시장중심주의 노선을 수정하여 시장에 긴급수혈을 했다. 2008년판 블랙 먼데이의 파장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미국의 부시 정부는 7천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여 부실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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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지금 국회가 위험하다. 보수 세력의 정치 주체로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이른바 ‘떼법’을 줄줄이 제정·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 하고 있다. 이런 입법들은 다수당을 점유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해 국 [...]
[이헌석의 인권이야기] 에너지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
얼마 전 전력과 가스를 중심으로 환경활동가들과 에너지분야 노동자들이 함께 시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주최한 이 행사는 환경활동가들과 노동자들이 서로를 상황을 이해하고 이후 공동 모 [...]
초국적 제약회사는 어떻게 ‘희귀’와 ‘난치’를 상품화 했나.
2008년 9월 10일 정부의 필수의약품접근권 보장 방안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있었다. “한국의 의약품 제도는 초국적 제약회사들을 비롯한 기업들의 이윤동기에 끌려다니기 쉬운 상태여서 환자들의 건강 [...]
마을을 동강내는 도로 건설을 막아선 배다리 사람들
인천 동구의 끝에 위치한 배다리 마을. 외국 사신들이 드나들며 교역이 이루어져 활기가 넘쳤던, 최초의 양조장과 성냥 공장 건물이 남아있어 근대적 한국을 만날 수 있는 곳. 인천의 많은 문인들이 사랑했고 여전 [...]
[벼리 1] 서민주거안정?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최근 정부는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8.21),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아래 9.19대책),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종합부동산세법, 도시재정비촉진을 [...]
인권의 주체로 인정 못받는 난민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인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만으로 인하여 제기된 소추의 경우에는 활용될 [...]
<성명> 검찰의 공안3과 부활 추진을 규탄한다
<성명> 검찰의 공안3과 부활 추진을 규탄한다. 대검찰청은 9월 17일 공안 3과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이명박 정권 들어와 촛불시위, [...]
“2008 인권영화제 상영작을 추천합니다.
하반기에는 여러 단체와 모임에서 다양한 행사를 많이 기획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권영화 상영이 단연 인기가 높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주요한 인권 현안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다양한 자료를 동시에 볼 수 [...]
“벌써 13년이나 후원을 했나요?”
이장규 님은 부인 김현진 님과 함께 1995년 3월부터 사랑방 후원을 시작했다. 사랑방이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해가 1993년이니 사랑방이 태어난 지 2년이 갓 지난 무렵부터 후원을 시작한 것이다.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