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정책에 저항하자
취임 이후, 광우병 촛불집회와 경제위기 상황에서 잠시 주춤하던 이명박 정부가 그 동안 풀지 못했던 모든 규제를 풀어버리고 있다. 취임 초기, 한미 FTA국회비준처리와 공기업 선진화, 감세법안 처리, 규제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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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의 인권이야기] 함께 지키는 민주주의와 인권
<매트릭스>, <이퀼리브리엄>, <브이 포 벤데타>… 이들 영화의 공통점은 정부가 인민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는 강력한 통제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퀼 [...]
인민의 참정권 보장의 절정인 봉기권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21조. 정부에 참여할 권리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 [...]
“비만증에는 폭식이 아니라 다이어트가 필요”
‘부동산 비만증’ 걸린 한국사회 한국사회가 부동산 때문에 앓는 열병은 ‘부동산 비만증’이다. 우선 건설투자 비중이 20%에 달해 경제의 부동산 건설 의존도가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다. 적도기니, 투르크메 [...]
[자유발언대]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편집인 주> 지난 10월 31일 한나라당에서는 사이버모욕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중요성에 [...]
집이 투기상품이 된 현실을 넘어서
유엔은 1985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을 ‘세계 주거의 날’로 정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던 해에 건국된 대한민국에서 주거권은 봉인된 권리였다. 전쟁의 혼란에 이어 개발독재시대를 경과하면서 집 [...]
모든 형사법적 명예훼손은 철폐돼야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랑의 인권이야기] 상상해봐, 네가 원하는 삶을
얼마 전 사람들과 술을 마시면서 나눈 이야기 중에 한 토막은 '고독'이었다. '고독'이라니 왠지 가을 같고 센티멘털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멋스런 것이 아니다. 현대사회에서의 인간은 너무나 외롭고 힘들다는 [...]
[자유발언대] 기륭 투쟁은 계속된다
[편집인 주] 지난 10월 15, 20, 21일에 기륭전자에서는 용역깡패와 구사대, 경찰이 합작하여 조합원들과 연대 투쟁에 나선 시민들을 폭행했다.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했고, 연행되었으며, 1명은 구속되었다 [...]
[인권교육, 날다] 간신히 지뢰밭 건너고 휴~
결국 실패했다. 도덕교과연구회 소속 교사로부터 인권교육을 의뢰받아 찾아간 자리. 인근 지역 도덕교사 서른 명 정도가 모인단다. 고민과 실천이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한때 동료들과 도덕교육 폐지까지 주장하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