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노숙자가 잘 곳이 없다면 그것은 국가가 주택문제에서 소유권의 원칙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배고픈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배가 고프다고 해서 이웃집에 있는 음식을 [...]
노숙자가 잘 곳이 없다면 그것은 국가가 주택문제에서 소유권의 원칙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배고픈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배가 고프다고 해서 이웃집에 있는 음식을 [...]
18년간 한국 땅에서 이주노동자와 함께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고 이야기 나누기를 좋아하던 미누( 본명 미놀드 목탄) 씨가 어느 날 일하던 방송국 사무실 앞에서 잡혀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잡혀간 것은 표적 [...]
인천의 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이주여성 마이란 씨와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 그녀는 초행길인 나를 위해 직접 버스정류장으로 마중을 나왔다. 나는 내가 먼저 마이란 씨를 알아볼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녀가 먼저 나를 [...]
편집인 주인권운동에서 차별은 어떤 의미일까? 차별에 반대하는 것은 어떤 운동의 과정을 통해야 하는 걸까? 차별로 인한 피해 드러내기는 ‘차별은 나쁘다’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겠지만, 이는 쉽게 피해자를 ‘피 [...]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활동해야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권력에 충성하는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권에 대해 무지했던 현 인권위원장의 낙하산 인사에 이어 그에 대한 보은과 충성맹세인양 올해 국가인 [...]
바로 어제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잔 한양석)는 용산 철거민 9명에게 최고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할 것이라는 아주 조금의 희망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
책을 자주 읽지 못한다. 민중의 집을 만들고 숨가쁘게 지내온 지난 1년 동안 손을 거친 책은 채 10권도 되지 않는다. 머리에 오랫동안 기름칠을 하지 않은 탓일까? 책에 적힌 내용들이 머리 속에서 부유하다 [...]
덧붙임고달이 님은 인권교육센타 '들'의 활동가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한 달간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과 합동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유도 및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그리고 12일부터 두 달간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 [...]
전국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정부의 얄팍한 술수가 판을 칩니다. 노동부는 상위단체로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막으려하다가 안되자 노골적으로 결국 전국공무원노조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