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5조 1항 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 사전 허가제를 용인한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가려내어 바로잡아야 할 헌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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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고고] 명예훼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덧붙임고달이 님은 인권교육센타 '들'의 활동가입니다.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대강 파헤치기’는 그들의 일상? ‘4대강 지키기’는 우리의 일상!
바다에서는 원인모를 사고로 45명의 아까운 병사들이 죽고! 하늘에서는 헬기가 떨어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땅에서는 '어거지 좌파몰이'에 '검찰스폰서' 논란이 한창이고! 강에서는 '막무가내 금수강산 파헤치기'가 [...]
[김현의 인권이야기] 밥은 인권이다.
초등 5학년 딸아이를 유심히 살펴보면, 저학년 때와는 행동거지가 다른 면이 발견된다. 수줍음이 조금 많아졌다고 할까. 아빠와 격 없이 장난을 잘 치던 녀석이, 이젠 창피하니 그만하자고 한다. 피식, 웃어주긴 [...]
지령 200호 <인권오름>의 운명을 엿보다
편집자주<인권오름> 지령 200호를 맞아 <인권오름>의 운명을 띠와 별자리로 살펴보았다. 2006년 4월 26일 지령1호를 발행하며 탄생한 <인권오름>은 개띠, 황소자리 운명 [...]
[책의 유혹] 머무름과 떠남 사이의 끝없는 만남
지금은 청소년 권장도서 목록에 꼭 들어가 있는 『호밀밭의 파수꾼』(지은이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은 어떤 이유에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때 청소년 금기도서였다. 나는 이 책을 존 레논의 암살범이 사건 당시 현 [...]
[디카로 물구나무] 선관위에 ‘수자원공사’를 고발해야 하나요?
시절이 하수상하니 날씨도 참 오락가락 변덕이 심해, 이게 봄인지, 늦겨울인지, 초가을인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다. 그래도 봄이라고 느끼게 하는 게 바로 여기저기 돋아난 새싹들과 다채로운 색깔의 꽃이다. [...]
[논평]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
[논평]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 -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을 바라보며 법무부는 지난 4월 9일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산하에 학계, 관련단체, 관련부처 등으로 [...]
[의견서]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요약문 포함> 2010년 4월 26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안산노동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 [...]
[자료집]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일시 : 2010년 4월 28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공동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