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자료집] 경찰장비규정 개정안(지향성음향장비, 다목적발사기) 왜 문제인가
|| 경찰장비 국민통제를 위한 긴급토론회 || “경찰장비규정 개정안(지향성음향장비, 다목적 발사기), 왜 문제인가?” 인 사 말 김선수 회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과보고 발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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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 차별의 낙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
장애등급심사에 분노한 장애인들 지난 9월 13일, 20여명의 중증장애인이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장애등급심사센터를 점거하고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건물 밖에서는 매일 수 십 명의 장애인들이 노숙을 하면서 점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차별과 편견으로 인생이 괴로운 사람들
한 방송 드라마가 동성애를 다뤘다고 대문짝만한 광고가 실렸습니다. 2010년 9월29일 조선일보 지면 하단에는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왠말이냐”라는 광고에 이어 “인생은 아름다워보고 ‘게이’된 내 아들 [...]
[벼리] 전자주민증과 감시사회, 강박적 신분확인 시대가 도래한다
바야흐로 21세기는 개성의 시대라고 할 만큼 개인들의 자기 주장이 강한 때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신분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 국가가 일련번호를 찍어 '우리 국민'이라고 확인 [...]
[기획: 강은 사람들 사이로 흐른다] 두발로 금강 여울을 건너다
말 뿐이란 생각이 들었다. 시체가 된 물고기와 포크레인 사진을 보면 화가 나고 4대강 살리기 사업 그건 그저 안 되는 것이라 믿긴 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내 말은 너무나 무기력해 보였다. 내 [...]
[이주의 인권수첩] ‘스피커’가 어울리는 자리 (2010.9.29~10.5)
√ 음향대포가 ‘스피커’? 조현오, 서울청장 시절 도입 건의했다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된 음향대포, ‘스피커’라고 주장하며 조달청에 구매 요청(9.6)한 사실 드러나. ‘급성 음향 외상 [...]
[이재용의 인권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는 모임도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풀꽃세상을위한모임>이라는 단체입니다. 11년 전, ‘동강의 비오리’에게 제1회 풀꽃상을 드리는 것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지요. 풀꽃세상은 환경문제가 사람이 이 별의 주인이라는 [...]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④] 복잡한 차별 현실, 차별금지법에 담기
복합차별에 대한 논의의 시작 복합차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가? 복잡한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인지 차별이 섞여있다는 것인지 감이 잘 오지 않는다.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연속으로 [...]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하)
감옥은 세상의 축소판이다. 어디를 가든 감옥에는 그 사회의 모순이 응축되어 나타난다. 그러기에 감옥을 바꾸는 문제는 세상을 바꾸는 문제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원한다면 거기에 [...]
[국회토론회]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 방향(8/19)
인권의 시각으로 행안위 대안으로 만들어진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위헌성을 검토해본 토론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