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창의 인권이야기] 인간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이 중요한 사회
지난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허가제)’ 25조 4항은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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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개정해야
선거철이 다가온다.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이고 그에 앞서 10․26 재보궐 선거가 있다. 양대 선거와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정치판은 뜨거워지고 [...]
4대강 사업 공정률 0%, 팔당 두물머리를 지키자
생명이 숨 쉬는 평온한 땅, 두물머리 두물머리 강가는 평화로웠다. 가을 햇살에 반짝이는 북한강과 남한강, 선듯한 바람에 한들거리는 갈대들, 누렇게 고개 떨군 벼이삭과 그 사이를 우르르 몰려다니는 오리 떼, [...]
[성명서] 금품수수 의혹인사 김성영씨 국가인권위원 임명 웬말인가.무자격 위원 임명한 청와대 규탄, 김성영씨는 자진사퇴하라.
금품수수 의혹인사 김성영씨 국가인권위원 임명 웬말인가. 무자격 위원 임명한 청와대 규탄, 김성영씨는 자진사퇴하라. 청와대는 어제(9월 28일)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김성영 전 성결대 총장을 임명했다고 [...]
[성명서] 에이즈감염인 노동권박탈, 이주민 차별을 강요하는 윤 영 국회의원(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에이즈감염인 노동권박탈, 이주민 차별을 강요하는 윤 영 국회의원(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윤영 국회의원(한나라당)은 9월 27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가 AIDS, 매독 등을 확인도 [...]
[이주의 인권수첩]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제퇴거금지법이 필요하다
√ 용역 폭력을 수수방관하던 경찰이 여론의 질타를 받자 부랴부랴 용역 폭력 종합 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아(9.21) 명동 마리, 유성 기업 등 재개발 현장이나 노조 파업 현장에서 용역들의 폭력 행위를 수수방 [...]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②
1998년 김대중 정부는 ‘인권대통령’을 표방하면서 최루탄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지만,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는 적극 보장하는 대신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기 [...]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①
지난 6월 반값등록금 집회가 한창이던 시기 김준한 서강대 총학생회장은 6.10 반값등록금 집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김준한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시디(CD)한 장을 주며 [...]
[승욱의 인권이야기] 한강의 비밀
한강으로 가는 길 서울에서 태어나 한 20여년을 살면서 한강에는 몇 번이나 가보았을까. 맥주 마시러 몇 번, 자전거 타느라 몇 번, 애인이랑 뽀뽀한다고 몇 번, 유람선 탄다고 한 번. 아, 지하철과 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