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평화를 포기한 헌법재판소에 작별인사를 고하며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헌법재판관 여러분들이 ‘합헌’ 판결을 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처벌로 인해 현재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태준입니다. 수감된 처지라 다소 날 [...]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헌법재판관 여러분들이 ‘합헌’ 판결을 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처벌로 인해 현재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태준입니다. 수감된 처지라 다소 날 [...]
뼛속까지 친일친미인 정권에서 또 한 분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일본군 강제위안부 피해자인 송남이 할머니입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일본은 위안부 사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정부는 미적지근한 [...]
4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1. 개괄 2. 경찰 대응의 문제점 1) 경찰의 사전적 집회불허 통보 2) 8월 27일 만민공동회, 시내 행진 ① 차벽설치 및 인도에 경찰력 주둔 ② 청계천 만민공 [...]
인권단체들은 9월 1일 오후2시 제주 강정마을 현지로 내려가 전쟁기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다! 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현재 제주 강정마을에는 ‘해군기지 공사방해금 [...]
나는 시사 프로그램을 잘 보지 않는다. 늘 보고 듣는 것이 인권소식이고 그건 대개 우울한 뉴스이기 때문에 굳이 어두운 구석을 파헤치는 시사물까지 챙겨보는 것이 정신건강상 별로여서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피디 [...]
√ 미셸 카투리아 이주 노조 위원장에 대한 출국 명령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져(9.15). 서울 행정법원(장상균 부장판사)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주노조 활동을 이유로 체류허가 취소, 출국명령 등의 처분을 [...]
통계청이 발표한 <국제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90일 이상 해외이주나 유학, 연수, 취업 등의 목적으로 외국으로 나간 한국인 출국자가 전년 대비 4.7% 증가한 데 반해, 취업이나 국제결혼, 유학 [...]
지난 6월부터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투쟁을 하고 있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 돈이 없어 공부 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약을 지켜라!’를 주장하는 투쟁이 들불처럼 번졌다. 이에 대하여 이명박 [...]
국가정보원이 외국 메일인 구글의 ‘지메일’ 사용자에 대해 내용까지 감청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네요. 패킷감청 대상자였던 김 아무개 전 교사가 지난 3월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의견서에서 [...]
얼마 전 국회에서 강용석 의원 제명안이 부결됐지요. 그 자리에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강용석 의원을 옹호했다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강용석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