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개인정보 대방출
죽어가던 좀비를 다시 살리려는 움직임이 있나 봅니다. 전자주민증제도를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그것입니다. 편리함을 빙자한 전자주민증제도는 그동안 각종 포탈, 금융기관 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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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대학거부] 살아가는가?
살아가는가? 숨이 막힌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집에서 역곡역 가는 버스를 타고 사람으로 꽉꽉 채워진 서울행 1호선 열차를 거쳐서 다시 버스로 갈아타야만 학교에 도착한다. 1시간 반이 걸린다. 지하철은 [...]
[세계의 인권보고서] 대한민국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최종 견해: 대한민국(CRC/C/KOR/CO/3-4)
[역자 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최종 견해를 채택, 발표했다. 그 권고안을 요약 소개한다. 보고서의 전문 번역은 http://dlhre.org/webb [...]
나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2007년 5월 수원의 한 고등학교 옆 화단에서 여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당시 지문을 감식하여 신원을 파악하려 했지만, 미성년자여서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 [...]
[김소연의 인권이야기] 성소수자 노동자, ‘우린 어디에나 있어요’
한 달 전쯤 전화 한통이 왔다. “동성애자 인권 연대인데요, 혹시 저희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와 주실 수 있나요?” “토론회야 갈 수 있지만 전 잘 몰라서 토론자가 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
[나의 대학거부] 대학 가신 여러분들이 더 용기 있습니다
싱숭생숭하다. 원고를 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능 날이던 10일에도, 수능이 끝난 지금도.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린 입시인데, 이렇게 할 말이 많은 걸 보니 입시를 거부한 나도 완전히 자유로 [...]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평창군의 어느 작은 산골 마을에는 뜻밖의 바람이 일고 있다. 어르신들이 칠십 평생 처음으로 ‘시위’를 한다. 빨간 머 [...]
<논평> 학력차별에 경종을 울리는 대학입시거부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논평> 학력차별에 경종을 울리는 대학입시거부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2011년 11월 10일 대학입시만이 누구나 가야할 길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회에 맞서고자 몸소 대학을 그만두거나, 대학입시를 [...]
[이주의 인권수첩]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엄단 방침은 위헌적 발상!
√ 검찰(총장 한상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 시위에 대한 ‘공안대책협의회’ 개최(11.7). 검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과 [...]
[자료집] 5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와 국가배상청구 소송장
1. 개괄 2. 경찰 대응의 문제점 1) 중복집회를 이유로 한 금지통보는 집회내용에 따른 차별 2) 10월 8일 부산역 광장 봉쇄, 차량 검문 검색과 이동, 주차 제한 ① 부산역 광장 봉쇄 ② 차량 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