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곱창 가게를 열어 2년쯤 되니 장사도 슬슬 자리가 잡히고 대출받은 돈도 몇 년 안에 갚을 수 있을 듯했다. 그런데 건물이 팔렸다며 새로 바뀐 건물주가 나가라고 한다(신사동 ‘우장창창’). 한적한 골목이라 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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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1981년 4월 10일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국무총리에게 다음과 같은 특별지시를 내렸다. 총리귀하 별첨 정보보고서와 같이 근간 신체장애자 구걸행각이 늘어나고 있는 바 실태파악을 하여 관계부처 협조하에 일 [...]
[벼리] 인권의 사막에선 더 많은 전문시위꾼이 필요해
징표는 상징적으로 얼굴을 드러낸다. 6∙10항쟁 26주년인 2013년 6월 10일, 경찰과 구청이 서울 세 곳의 노동자 농성장을 부수고 사람들을 연행한 사건은 이 땅의 민주주의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
[논평] 인권옹호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현병철 사퇴와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
[논 평] 인권옹호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현병철 사퇴와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 -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방한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오늘(6/7)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가렛 세 [...]
[논평]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 결과 발표에 대해
<논평> 한국 인권옹호자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권고와 정부의 진지하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한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공식 방한 기자회견 1.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길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교육대계 백년'하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는 6월 3일부터 여의도 국회 근처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밤샘농성과 릴레이 단식에 들어갔다네요. 학교에는 선생님들 외에도 50여 직종의 노동자들이 약 1 [...]
[박김형준의 못 찍어도 괜찮아] 나의 집
▲ 정신보건센터 회원께서 찍으신 사진입니다.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한국노동부가 노예노동의 공범
43년 전, 23살의 청년 전태일은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청계천 일대의 의류제조업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현실' 임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요한 한 가지는 너 [...]
[26년, 형제복지원]<3> 87년 형제복지원, 아직도 건재하다
비리의 온상 2013년 형제복지지원재단 1. 법인 기본재산 매각대금 중 36억 9천6백만원 허가조건 위반 2. 법인기본재산 매각대금 14억 5천3백만원 개인적 용도 사용 3. 수익사업 회계에서 6억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