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대법관 9명이 모여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퍼포먼스는 집회’라는 공동의 의견을 거리에서 대외적으로 표명하면, 그것은 집회일까 아닐까. 이런 질문은 당혹스러울 것이다. 대법관 9명이 굳이 거리에서 이런 주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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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헌읽기] 잊혀진 유럽인, 잊혀진 권리
꽃샘추위가 드세다. 겨울과 여름 사이에 불청객이 끼어든 것처럼 봄의 변덕이 심하다. 심술궂은 봄의 거리에서 잔뜩 움츠리고 종종걸음 치는 사람들의 등이 시려 보인다. 그런데 해마다 이 맘 때면 유독 더 많은 [...]
[인권으로 읽는 세상]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봄날풍경이 장~관?
아주 장관들이 꼴불견입니다. 이 정권 들어서 청와대가 장관후보로 추천한 자들의 꼬라지를 보면 정말 장~관입니다. 온갖 비리 범법을 한 자들을 추천하고, 그들은 뻔뻔스럽게 “몰라서 그랬다, 모르는 일이다” 라 [...]
[인권위, 파장?파장!] 망설이는 인권위에 ‘권고’를 권고한다.
“…대한민국 수립 이래 지속적으로 향상해 온 국민의 교육수준,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 그 사이의 엄청난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경제·문화수준의 향상, 현실적으로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와 언론매체의 발달 등 [...]
[슈아의 인권이야기] 눈에 보이는 빈곤, 쪽방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
쪽방에서의 첫날 내가 동자동 쪽방촌에 들어와 산지도 이제 3년이 다 되어 간다. 2010년 5월 나는 나의 많은 짐들을 처분해 버렸다. 쪽방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살기 위해서는 방을 가득 채울만한 짐은 분명 [...]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선고를 받은 ‘유신시대 긴급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뒷북치듯 위헌결정을 발표했다. 긴급조치 1호로 징역을 산 오종상 씨가 낸 유신헌법 53조,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한 헌법소 [...]
[인권으로 읽는 세상]불안정 노동자를 ‘불안전’ 노동현장으로 내모는 구조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불구덩 속으로 던져지는 비정규직
지난 14일 밤 여수국가산업단지 대림산업 보수공사 때 발생한 폭발사고로 숨진 6명과 중상자 6명은 하청업체가 고용한 한달짜리 비정규직 노동자랍니다.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으로 삶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
병역거부자가 느끼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10주년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의 여파로 전쟁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늘어가는 것 같다. 나 또한 핵실험 이후의 북측의 태도나 남측의 대응 양상 또한 일정부분 이해하려 하지만 걱정스럽긴 마찬가지다. 다만 전쟁도 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