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지문날인 강제가 위헌이라고 믿는다
오늘(5/28) 헌재는 지문날인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731 주민등록법 시행령별지 제30호 서식위헌확인)에 대해 6:3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5년 지문날인 사건에 대한 6:3 합헌결정에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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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유혹] 밀양 평밭마을 한옥순 할머니께
할머니, 안녕하세요. 현숙이에요. 이번에 새로 나온 책 「탈핵 탈송전탑 원정대」 잘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을 할머니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편지로 쓰게 되었어요. 책이 정말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16 그리고 4.17, 세월호에 중증장애인이 탑승했다면
[편집인 주]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겠다는 약속은 참사 당일에 벌어진 일을 복기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 4.16연대는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추진하며 인권으로 4.16을 기억해보자고 제안 [...]
[박김형준의 못 찍어도 괜찮아] 캡처
"우리 한 가지 색을 정해서 사진을 찍어볼까 해. 어떤 색을 골랐어?" "저요? 저요? 저 아직 안 정했는데요. 나가서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음... 그럼 나가서 정해봐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친구 [...]
416 인권선언 추진단을 모집합니다
2016년 4월,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416인권선언을 선포합시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한 모두의 마음과 뜻을 모으기 위해, 풀뿌리토론을 열어줄 당신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416인권선언 제안글 [...]
[랄라의 인권이야기] 살어(魚)의 추억
물고기가 죽었다. 작은 치어부터, 성어, 저 물 밑에 가라 앉아 아무도 모르게 숨 쉬고 있었을 생명들 모두가. 사라진 생명의 가치를 수로 헤아릴 수 있을까만은 적어도 1만 마리, 많게는 3만 마리의 물고기가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몽땅 감시, 사찰하고픈 광기의 욕망
“영장주의 원칙? 필요 없어. 속속들이 다 들여다볼 거야!” 막가파 경찰이 이런 맘을 먹었나 봅니다. 사이버 사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경찰이 이번에는 '현장 대응 역량 강화'라는 이유를 대며 스마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력감을 강요하는 예비군 제도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
[인권단어장] 인간 존엄성
[편집인 주]세움터의 새로운 꼭지로 [인권단어장]을 시작합니다. 인권을 이야기할 때 흔히 쓰는 말들이지만, 그 의미를 얼버무리거나 소통이 어려운 단어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
[논평] “집회는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1. 지난 금요일(5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김한성 판사)은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의 조직팀장이었던 안진걸씨에게 징역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