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감을 강요하는 예비군 제도(20150520)
집 근처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어 매주 두세 번은 예비군 훈련을 끝낸 사람들을 마주친다. 풀어헤친 군복과 느슨한 고무링(군복 바지를 고정하기 위한)은 이들이 예비역임을 보여준다. 군대에서 질병으로 전역하며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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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론으로 권리를 왜곡하는 연금 논란(20150513)
5월 6일로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든 밀어붙일 태세였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가 결국 좌초되었다. 5월 2일 여야가 역사적인 ‘합의’라며 자화자찬한 직후 벌어진 일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 [...]
[열려라 참깨] 대학, 그것이 알고 싶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디서 하면 될까요? ....................... 네? 정보공개청구가 뭐냐고요?, 지금 그걸 청구인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얼마 전 필자가 있는 정보공 [...]
[인권으로 읽는 세상]메르스 사태, 생명과 건강의 권리주체로 서는 것이 우선!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
[벼리]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문제점과 대안적 방향
우리는 매일 전기를 쓴다. 핸드폰을 충전하고, 가전제품을 쓰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콘센트를 마주 대하지만 그 너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무심했었다. 그러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터지고, 밀양 할 [...]
[벼리]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국민연금 개혁, 자본의 재정책임 강화로!
지난 5월 29일 새벽,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무원연금법 통과의 연계조건이었던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및 사회적기구 설치를 위한 결의안 및 규칙안 모두가 통과되었다. 그러나 [...]
[조아라의 인권이야기] ‘도가니’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인화학교 국가손해배상 항소심 패소 2015년 5월 28일 오후 2시, 숨죽인 움직임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했다. 이날은 사회적으로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구토(嘔吐)
애니메이션 감독 전승일은 학생운동을 하던 1989년,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하면서 강제 연행된 후, 안기부 남산 지하 밀실에서 약 2주일 동안 고문을 동반한 강압적인 조사를 받고, 국가보안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저 놀부 두 손에 병들고
또! 또! 또! 국민들이 공포에 떨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군은 우리 몰래 위험한 탄저균을 택배회사를 통해 몰래 들여왔구요. 치명적인 치사율을 가진 메르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퀴어퍼레이드를 보장하라!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