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의 구태의연한 국가보안법 악용을 규탄한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투옥중인 작가 황석영씨에 대한 서울지검 공안1부 함귀용 검사의 제1심 구형(무기징역)을 지켜본 우리는 통탄과 분노의 심정을 가눌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과 [...]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투옥중인 작가 황석영씨에 대한 서울지검 공안1부 함귀용 검사의 제1심 구형(무기징역)을 지켜본 우리는 통탄과 분노의 심정을 가눌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과 [...]
강기훈 씨, 검찰 국감장 증언 그동안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던 ‘유서사건’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유서대필범’으로 대법원에서 3년 실형이 확정되어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중인 강기훈 씨가 11일 [...]
서울지검 공안1부 함귀용 검사는 11일 북한을 방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설가 황석영 씨에게(49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구성/가입, 지령탈출, 금품수수 등)죄를 적용, 무기징역에 추징금 2억여 [...]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11일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중당 공동대표 김낙중 피고인(58)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김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
10월 12일 현재 31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10명 등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위원장 조준호)는 지난 9일 5차 결의대회를 통해 병역특례 해고노동자의 [...]
<1> 이 자리에 서게 된 경위 세칭 ‘유서대필 사건’의 범인으로 알려진 강기훈 씨는 징역 3년형을 받고 지금도 대전교도소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기훈 씨를 범인으로 단정해버린 이 [...]
우선 홍성은 씨의 오늘 기자회견을 환영하고 홍성은 씨의 결단에 경의를 보냄과 동시에 이제 그녀가 새로운 마음으로 건강한 삶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강기훈 씨의 증인 출두를 계기로 국감장에서 유서사건의 [...]
■10월 13일(수) ‧마광수, 항소심 4차, 10:30, 418호 ■10월 15일(금) ‧배병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차, 14:00, 417호 ‧박동국, 집시법, 1회, 10:00, 424호 *이번 [...]
KNCC 인권위.영등포 산선 등도 지지성명서 발표 대우정밀 등 병역특례 해고 노동자 10여 명의 단식농성이 29일째 계속되고 이들이 탈진하여 병원에 후송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는데 이어, 구속‧수배‧해고 [...]
세계 147개 변호사 협회의 연합체이고 250만이 넘는 변호사를 대표하는 「국제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의 톰슨 회장은 지난 달 25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