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미군 검찰조사 재판권 행사할 듯
작년 12월 16일 0시 20분경 경기도 파주군 삼릉물산 앞 통일로 상에서 한창열(33세, 승진운수 택시기사)씨를 칼로 찌르고 도주하다 붙잡힌 미 제 2사단 소속 더프 리차드 시 알, 햄 브리안 엘 등 미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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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살인·실종반대 캠페인 AI 한국지부
「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는 지난해 10월부터 '정치적 살인과 실종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는 한달에 3건씩을 다루고 있으며 가두서명, 언론에 투고하는 등의 사업을 [...]
성명서
1994. 1. 17자 법률신문에 게재된 대법원장의 연두회견을 보고 우리는 대법원장의 개혁의지에 회의와 실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윤 대법원장은 불과 110여일전 취임시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
아·태지역 주요민간단체들 상호협력체제 발전할 듯
지난해 11월 25∼26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6개 주요 국제단체(Regional NGOs)의 대표 20명이 홍콩「아시아교회협의회」회관에서 모여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협의모임을 가졌다. 이 회의는 [...]
아·태지역 인권단체 국제회의 2월에 열려
지난해 유엔이 개최한 세계인권대회에 참석해 많은 활동을 전개했던「세계인권대회를 위한 한국민간단체공대위」는 오는 2월 2∼3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세계인권대회 후속회의'에 참석한다. 이 [...]
'정치판사' 청산이 법조개혁의 출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17일 "사법부의 인적 청산은 탄핵이나 징계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요지의 윤관 대법원장의 발언(법률신문 17일자 연두회견)과 관련해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대한변협은 [...]
헌법재판소 소신 있는 판결을 기대한다
지난 88년 9월 재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중 조규장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7명이 올 9개월로 임기를 마치게 되어, 그동안 남아 있는 중요한 미제사건을 얼마나 많이 결정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당신은 갔습니다
당신은 갔습니다 문익환 당신은 갔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가지 않았습니다 가는 듯 돌아오신 걸요 숨 멎은 얼굴 웃음으로 돌아오신 걸요 돌아와 흰 눈 맑은 향기로 온 [...]
특집 : 고문휴우증 사례 2 김복영 씨
편집자주 : 여기 고문으로 인한 한맺힌 절규가 있습니다.「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의 도움을 받아 이 '절규'를 싣습니다. 다소 거칠은 내용이지만 가감없이 싣겠습니다. 1. 가족·출생 부친 김종진(58세) [...]
상습적인 남편의 폭력 "가정문제이니 상관하지 마라?"
지속적인 폭행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남편을 숨지게 하여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계류중인 부의 이형자 씨 사건에 이어 또다시 폭력에 못 이겨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