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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남녀, 성폭력 친고제 폐지 87% 찬성

“친고죄 존폐에 관한 공청회”가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 특위」(위원장 최영애, 이하 특위)주최로 28일 오후 2시 여성백인회관에서 열었다. 공청회에서는 최영애 특위위원장이 특위에서 지난 9월 8- [...]

26일 노동자 폭행 진상규명 및 폭행자 처벌 요구

「전국 구속ㆍ수배ㆍ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지원대책위원회」(공동대표 문익환ㆍ계훈제 등, 이하 대책위)는 26일 있었던 경찰의 전해투 소속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불법감금 등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 [...]

윤금이 씨 살해혐의 미군 항소심 결심 연기

성폭행 부분 추가기소 않겠다고 서울고법 형사 5부는 28일 윤금이 씨 살해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케네스 마클에 대한 항소심에서 예정되었던 결심을 재판부가 기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11월 25 [...]

병무청, 출소양심수 징집 연기 의사 밝혀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대표 김정훈, 이하 양군모)은 노태술(28세), 정재원(27세)씨 등에게 발부된 징집영장 연기방침을 병무청이 피력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병무청을 방문하여 징집영장을 [...]

인권단체, 강수림 의원과 인권현안 간담회 가져

민가협, 민변 등 10여개 인권단체와 강수림 의원(민주당)이 28일 오후 7시 중구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수배해제 문제, sbs의 강기훈 씨 관련 프로그램 불방문제 [...]

「노동자대회」 앞두고 시위 강경 진압

26일 오후3시 여의도 순복음 교회 앞에서 전국 구속 수배 해고 노동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위원장 조준호, 이하 전해투) 소속 노동자 22면이 전경과 무술경관(백골단)들에게 얼굴과 목에 심한 부상을 입는 폭 [...]

변호사 자격 실절적 검사제 도입 요구

100명의 변호사들이 27일 과거 인권탄압에 앞장섰던 사람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데 서명하였다. 이번 서명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자유 [...]

변호사 자격의 실질적 심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우리의 입장

지난 6공화국 하에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기춘 씨의 변호사 개업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최근의 신문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는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국가가 정하는 자격 시험을 통과하고 또한 법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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