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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시국관련 수형자 보충역편입 거부

국방부는 6일 시국관련 수형자의 보충역 편입처분요구와 관련, 현행법상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선고를 받은 사람만이 보충역편입 또는 방위소집을 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

경찰, 김형렬 씨 구속

서울경찰청은 8일 컴퓨터 통신에 사노맹의 유인물 등을 발췌하여 게시하였던 김형렬 씨(20세, 진보저널 근무)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이적표현물 소지 및 배포)로 구속했다. 김씨는 컴퓨터 통신망과 관련, 국보법 [...]

알 림

□고 조영래 변호사 3주기 추모토론회 -시민들이 바라는 법조개혁 일시 : 9일(목) 오후 6시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발제 : 안경환(서울법대 교수) 토론 : 박완서(소설가), 류근일 [...]

단체탐방 6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도 같은 학대를 받고 있는 심정으로 그들을 기억하십시오(히브리 13:3)." [고난받는 [...]

글쓴이: 
류은숙

"직장내 여성 성희롱 경험 87%"

일상화되고 공공연한 직장내 성희롱이 새로운 유형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임을 밝히는 토론회가 7일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대책위'와 '성폭력특별법 제정 대책위' 공동주최로 열렸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여 [...]

혁사노 사건으로 또다시 9명 기소

경찰청 보안국은 7일 '혁명적 국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혁사노)이라는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해온 혐의로 장운 씨(29세, 중앙위원장) 등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 공안2부에 송치, 기소했다고 [...]

천리안내 동호회 회장 김형열 씨 끝내 연행

서울경찰청 보안2과는 7일 컴퓨터통신인 천리안에 사노맹의 유인물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현대철학동호회' 회장 김형렬 씨(20, 진보저널 근무)를 영장 없이 연행,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유포한 혐의로 조사중 [...]

김대영 박영생 1년6월 선고

세번 '탈영'하여 근무이탈죄로 기소된 김대영 일경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7일 인천지법에서 열려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금강산에 가보고 싶다"는 말을 하여 탈출예비음모죄로 기소된 박영생 병장에 [...]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제1.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 1.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직장 내에서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과 관련된 언동을 하여 상대방이 몹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에 대한 헌법상 [...]

글쓴이: 
이종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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