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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정부의 성탄절 특별사면, 복권, 가석방 조치에 대하여

성탄을 맞이하여 단행된 이번 사면, 복권, 가석방 조치는 김영삼 정부 이후 세번째로 이루어진 조치이다. 금번에 이루어진 천3백43명에 대한 특별조치에 공안, 시국관련자는 단지 44명뿐으로 나타났다. 그것 [...]

1993년 12월 28일 00:00

94년 새해를 맞이하는 「인권운동사랑방」구성원들은 그동안 많은 분께 주신 소중한 성원을 가슴깊이 새기고 인권향상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인권하루소식」의 내용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에도 [...]

1993년 12월 28일 00:00

□28일(화) *정용후, 특가법(뇌물), 서울형사고법 302호, 10시 선고 *김석, 국보법, 서울형사지법 318호, 10시 선고 *우승윤, 특가경법 위반, 서울형사지법 318호 10시 7회 *이상옥, 국 [...]

1993년 12월 28일 00:00

김영삼 정부는 23일 89년 동해시 보궐선거에서 후보 매수 사건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서석재씨를 '구출' 하기 위한 가석방과 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 174명에 대한 징계, 형사, 사 [...]

1993년 12월 24일 00:00

정부가 12월 24일자로 단행한 사면?복권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조치였다.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12월 20일 석방대상자 320명, 사면복권 대상자 731명에 대한 명단을 정부에 전달하여 사면복권의 대폭 [...]

1993년 12월 24일 00:00

이번 조치는 김영삼 대통령의 측근인 서석재를 사면복권하기 위해 몇 사람을 들러리로 세운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것이다, 이번 조치를 볼 때 김영삼 정권의 민주화 의지가 완전히 후퇴한 것임에 틀림없다. [...]

1993년 12월 24일 00:00

<앞생략> ◇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과거 전교조 활동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해직교사들 중 현재까지 공민권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공민권을 회복시켜 교단에 복귀할 [...]

1993년 12월 24일 00:00

대상자 범죄사실 요지 재판및 복역상황 비고 박종린(60세) 남파간첩, 재감동지회 '붉은별' 조직 무기/32년 10월 복역 전향 서순은(70세) 조 [...]

1993년 12월 24일 00:00

최형우 내무장관이 [말]지 1월호 인터뷰에서 "사상 문제라면 철저히 다뤄야"한다며 '고문'을 인정하고 있어,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고 있다. 장관에 임명되기 전의 발언이라 해도 경찰을 지휘하는 내무장관의 인 [...]

1993년 12월 23일 00:00

"(앞 생략) 이제는 소위 민주주의가 안되었다고 얘기할 사람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 김영삼 정권을 도와달라는 겁니다. 김영삼 정권이 무너졌을 때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 이겁니다. 지금 김영삼 정권에서 [...]

1993년 12월 23일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