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자유권 심의를 마치고 자유권 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 권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를 발표했다. 여러 권고 중에서도 1)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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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해가 갈수록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때 극복했다고 믿었던, 어두운 권위주의 정권의 시대로 돌아갈까 두렵습니다. 한국에서 인권옹호자들은 길 위에서, 굴뚝 위 [...]
[열려라 참깨] 국정교과서 집필진 비공개, 알 권리 파괴하는 정부
정부는 지난 11월 3일 학자와 교사 등의 전문가와 대부분의 국민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중등 역사교과서와 고등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확정 발표했다. 애초에 교육부 [...]
[청소년의 눈으로 본 학교 성교육] 지금 여기서 이대로 행복하기 위한 성교육으로
[편집인 주]올해 4월, 교육부가 내놓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배제한 것이나 보수적인 성별 관념을 담고 있는 것이 지적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교육부가 올해 내놓은 성교육 표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라이언 화이트를 기다릴 수는 없다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편집인 주]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겠다는 약속은 참사 당일에 벌어진 일을 복기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 4.16연대는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추진하며 인권으로 4.16을 기억해보자고 제안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스스로 목을 죄는 박근혜 정권
불법부정으로 태동한 탓일까요?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테러범 취급하고, 헌법에도 명시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처럼 공갈치고, 기본권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을 마구 [...]
<성명> 시민의 목을 조른 여야 합의 철회하라
<성명> 시민의 목을 조른 여야 합의 철회하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문이 공개되었다. 한마디로 노동자 다 죽이는 노동개악에 합의한 것이고, 반인권 악법이 될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트라우마’의 회복에는 기억과 애도가 필요하다
흔히 ‘트라우마(Trauma)’라고 불리는 ‘정신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라는 정신의학적 진단명은 1980년 미국 정신의학과학회에서 처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폭력 시위는 핑계일 뿐, 정부가 겨냥하고 있는 건 ‘운동’이다.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