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화) ․상춘식 외 3, 특정가법, 2시, 313호, 3회 ․이완순, 국가보안법, 10시, 421호, 1회 6월 1일(수) ․이순심, 살인 등, 2시, 수원지법 110호, 결심 ․임현숙, 국가 [...]

노동부는 지난 28일 해고 노동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직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일부 사용자들이 법원에서 부당 해고 확정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처리 불이행에 따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 전교조)은 29일 오후1시 동국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전국의 초중고 교사 1만5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교조결성 5주년 기념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전교조 합법화 [...]

국제인권법 기준미달인 국내법규 개혁계기 인권이사회, 손종규 씨 '통보' 허용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 Committee)는 지난 3월 18일 국내 최초로 유엔인권침해구제 절차에 따라 제출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