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
편집주 : 지난 4월 이문옥 감사관의 승소로 양심선언을 한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고 있다. 이에 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안의 내용을 소개한다. 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 입법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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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 고발은 보호·장려되어야’
양심선언 보호입법은 민주주의의 시작 부정비리를 고발하는 양심선언은 처벌받기보다 오히려 보호받고 장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양심선언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 제기되었다. 공청회는 양심선언자 등 [...]
공판안내
□5월 10일(화) ‧문교부, 두밀분교폐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11시, 서울고법 413호, 2회 ‧이순심, 살인(폭력남편 살해), 2시, 수원지법 110호, 결심 ‧김형렬, 국보법(PC통신 관련), 10 [...]
전해투 단식농성 25일째 건강상태 극도 악화
‘양심세력의 지지와 격려’호소 지난 4월 16일 단식투쟁을 결의한 이후 10일 현재 해고노동자 원상회복을 위한 단식투쟁이 23일째로 접어들면서 해고노동자들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여의도 민 [...]
광주민중항쟁의 민주화운동 재평가
광주항쟁 14주년을 맞아 광주지역은 물론 서울 등지에서 광주항쟁기념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그 중 ｢오월성역화를 위한 시민연대모임｣(공동대표 김호준등 4명, 시민연)은 국제심포지움과 망월동 돌탑쌓기 등 시민 [...]
일법무상 ‘종군위안부는 공창’ 정대협 해임요구
9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등)는 천호한의원 원장 윤석용 씨가 정신대할머니 8명을 초청해 진료 뒤 한약조제를 해주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윤석용 씨외에도 작년에 천주교여성공동체와 민 [...]
원진 기계 중국 수출 반대
｢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위원장 박인도)는 7일 오후 2시30분 경 종묘공원에서 노동자와 학생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업병 공장 원진레이온 기계 중국이전반대’ 집회를 갖고 원진레이온 기계의 중국 수 [...]
해고노동자 104명 장기기증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주장 22일째 단식 중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위원장 조준호, 전해투)는 6일 오전 11시 여의도백화점 6층 전해투 농성장에서 세계노동절 104주년을 맞아 소 [...]
‘가정폭력이 사회폭력을 부른다’
여성의 전화 등 가정의 해 맞아 가정폭력 추방캠페인 93년 한해 가정폭력으로 인해 3주 이상 진단을 받은 여성이 23%에 이르고, 구타당한 여성 중 26%가 칼이나 망치로 당했다. 또 구타남편이 폭력가정 [...]
단체탐방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큰 키를 한껏 자랑하고 선 빌딩 숲과 그사이를 흐르는 자동차의 물결이 엉켜 있는 소용돌이 너머로 육중하기만 한 법원건물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호령하고 있는 듯하다. 그 육중함에서 눈을 떼고 골목으로 들어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