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글 보기

‘대법관 임명’ 토론회 발제문 주요 목차

■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원리-안경환 교수 1. 머리말 2.대법원은 정책법원이 되어야 한다 3.대법관의 임명은 국민적 관심과 참여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 국내법상 대법관 임명절차와 외국의 사례-이석범 변호사 [...]

안재구 씨 등 지하당 결성혐의 구속수사

잠 안 재우기 등 심각한 인권침해 16일부터 25일까지의 ‘거동 수상자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건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의 파업결정을 ‘북한 핵문제’와 연관 강경 대응 결정,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를 [...]

인권침해자 처벌 토론회 발제문 주요 목차

■과거사의 시정, 그 세계사적 당위와 현실-과거 인권침해자의 ‘불처벌’ 문제를 중심으로/박원순 변호사 1.서론-민주적 이행과 ‘불 처벌’ 문제의 보편화, 처벌과 불 처벌의 개념과 그 성격 2. ‘불 처벌’ [...]

예술의 자유, 안전보장 위해 제한할 수 있어

“공연활동을 부당하게 금지하려는 공권력 남용” 헌법에 보장된 예술의 자유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유수렬판사)은 15일 노래극단 [...]

안재구 씨 등 2명 구속

지난 14일 안기부와 경찰이 전국 5개 지역에서 20여명을 연행한 것 이외에도 안재구(61, 남민전 사건으로 9년 복역, 88년 출소, 현 경희대 강사)씨가 14일 새벽 2시 30분 경 대홍동 소재 연구실에 [...]

폭력아버지 ‘살해혐의’ 징역 9년 선고

부산지검 동부지원 형사부(재판부 황형모 부장판사)는 15일 어머니, 동생, 자신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된 양애리(21)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존속살해죄를 [...]

폐교논리 정당성 일방 주장

지난 14일 한환 경기도 교육감은 두밀분교 폐교철회운동을 벌이고 있는 두밀리를 찾아 “어른들의 잘못으로 학생들의 희생되고 있다”며 두밀리 학부모들을 비난하였다. 경기도 교육위와 가평군 교육청 관계자 등 20 [...]

김상원 씨 독직폭행 치사사건 공판

지난 86년 3월 영등포 중앙 파출소에 연행되었다가 경찰관들의 폭행을 당해 숨진 김상원씨 독직폭행치사 사건에 대한 재판이 6월 15일 서울형사지법에서 합의2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학대) 심리로 열렸다. 공판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