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락치혐의 사망사건 ’ 경찰수사 공정성 상실
병원도착 전의 행적수사 외면 프락치혐의를 받아 학생들에게 조사 받다 풀려나 술에 취한 채 발견되어 병원에서 지난 5일 사망한 전귀희(39)씨 사건에 경찰이 구타로 인한 사망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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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전향 이유 차별대우 반대
교도소 “전향하면 처우완화” 안동교도소에 수감중인 강용주(33, 20년형), 박영희(국보법위반, 10년형), 심금섭(국보법위반, 15년형)씨등 16명의 모든 양심수는 ‘차별처우반대’, ‘사상전향제도 철폐’ [...]
공판안내
□8월 9일(화) ·조돈희, 국가보안법, 2시, 318호, 4회 □8월 10일(수) ·백형록, 국가보안법, 4시, 321호, 속행 □8월 11일(목) ·정재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2시, [...]
학문성과 평가는 학문적 논쟁으로!
9일 학문·사상·표현 자유수호 공대위 발족 한국사회경제학회,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등 경찰수사를 비난하는 각계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중 장상환(경제학과) [...]
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한국사회경제학회｣는 성명에서 “이 책이 한국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폄하하는 북한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서술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저자들을 ‘주사파’ 운운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이 [...]
명백한 교권침해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위원장 전명혁)도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학교수들이 사용한 교재와 강의를 문제삼는 것은 명백한 교권 침해”라며 “김영삼 정부는 정권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민주세력 탄압을 즉각 중지할 [...]
서울대등 대학원 학생회, 사법처리 철회 요구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대학원 학생회는 이날 공동으로 채택한 성명서에서 “이번 사건은 자유민주주의가 보장하고 있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사법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민교협, 경상대교수 소환·수사철회 요구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장임원 등, 민교협)는 6일 오전 10시 민교협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 언론·출판·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교수들의 학술연구를 통제하려는 [...]
경상대 법대교수회, 기본권 침해 우려
경상대 법대교수회(회장 서정항)는 <한국사회의 이해> 사태에 대해 “학자의 연구성과인 저술에 대한 옳고 그름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기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정에서 논의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견 [...]
민간보육시설 육성계획,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대표 이영순, 여성노동자회)는 지난 6월 보사부가 발표한 ‘94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계획’(융자계획)에 대해 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융자계획’이 정부가 민간보육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