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 정신대문제 지원 요청시 ‘지원여부 검토 ’
외무부는 24일 정신대 문제를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하는데 있어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등, 정대협)에서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청할 경우 지원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정대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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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문방지협약’에서 유보 하기로 결정한 조항
제21조 ·당사국은 어떤 당사국이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다른 당사국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통보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이를 심리할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음. ·이 조는 선언 [...]
현대판 노예-외국인 취업연수생
국가, 자본가, 브로커 등에 3중 착취당해 ‘현대판 노예 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알리는 보고대회 및 토론회가 27일 종로성당에서 노동운동가, 종교인, 시민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 [...]
살인혐의 김기웅 순경 사건, 오판 사례 재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가 매달 1번씩 여는 ‘열린법정’이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에서 살인누명을 쓰고 13개월을 복역한 김기웅 순경 사건을 대상으로 열렸다. 열린법정에는 김기웅 [...]
지상중계-현대판 노예노동자
■ 외국인 취업연수노동자 인권실태와 개선방향-김재오(외국인노동자피난처) 취업연수생의 수입 배경
무엇이 국가기밀인가
황석영 씨 국가기밀 유죄선고와 다른 판결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26일 김삼석(29), 김은주(25)씨 남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
부친 살해혐의 여대생에 7년 선고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6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된 양애리(22)씨에 대한 존속살인죄 항소심 [...]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2)
편집주 : 25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인권제도 교육프로그램 중 이대훈(｢참여연대｣ 사무국장)씨가 발표한 ‘인권운동의 국제연대 방향과 과제’를 요약해서 싣는다. 1. 현재 한국인권운동의 국제연대가 갖는 어려 [...]
안재구 씨 공판, 피고7명 증인채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씨 3차 공판이 26일 서울형사지법 합의 21부(주심 윤강렬 판사)심리로 열렸다. 검사는 김진국, 안영민, 정화려, 최명준, 유낙진씨를 포함한 7명을 [...]
행사안내
□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 인권실태 보고 및 토론회 ·일시 : 10월 27일 오후2시 ·장소 : 종로성당 3층 강당 ·참여단체 : 전노대,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등 □판결의 그늘, 오판을 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