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회, 국교생 살해 고문경찰 고발키로
부산지방 변호사회는 21일 부산 만덕 국교생 강주영(9) 어린이 유괴살인 사건을 수사한 부산 북부경찰서가 피고인 및 참고인들에게 구타와 가혹행위를 통해 불공정 수사를 했다고 판단, 수사 경찰관 12~14명을 [...]
부산지방 변호사회는 21일 부산 만덕 국교생 강주영(9) 어린이 유괴살인 사건을 수사한 부산 북부경찰서가 피고인 및 참고인들에게 구타와 가혹행위를 통해 불공정 수사를 했다고 판단, 수사 경찰관 12~14명을 [...]
강화지역 각계 여성대표 40명은 20일 「강화여성의 전화」(회장 황성희)를 만들어 강화지역의 여성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황 회장은 “군사지역이라는 특수성과 가부장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는 [...]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참여연대)는 지난 5일 관악구 가정복지과에 이기남(66)씨가 노령수당 1만5천원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통해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을 시작한데 이어 [...]
강릉경찰서는 21일 황관중 씨(31)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황씨의 혐의는 지난 88년 강릉, 명주 민주청년회를 결성, 총무로 활동하며 강릉지역 고교생 5명에게 91년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
자의적인 정보공개 제한 가능성도 있어 국민이 공공기관에 보장된 무궁무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총무처는 21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공개법 시안을 확정, 발표했다. [...]
「천주교 조작간첩진상규명대책 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 등 5명, 조작간첩대책위) 소속 이계창 신부, 최이레네 수녀, 오창래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문한성, 이석범 변호사는 지난 19일 일본관련 조작간첩사 [...]
50세 이상의 여성근로자라 하더라도 연령에 관계없이 유급 생리휴가를 인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노동부는 21일 금속제조업체인 한 회사가 “사실상 폐경기에 있다고 판단되는 50대 여성근로자들이 집 [...]
지난 9월 고등학생에게 ‘주체사상 등을 전파했다는 혐의’를 받은 청소년단체 「샘」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 「샘」사건 대책위가 펴낸 ‘청소년 단체 「샘」에 대한 공안조작사건을 고발합니다’는 제목의 자료집에는 [...]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정부최초보고서의 제출은 국제규약을 수용하고 한국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정부의 자세를 표현한 것으로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최초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제3차 보고서-정무장관(제2)실 ․주요내용: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제3차 보고서 서문 및 조문별 이행내용(국․영문)/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전문(국․영문) (총252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