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 ‘공무를 벗어난 행동’ 미8군, ‘정당한 공무집행’
한국검찰 미군병사 소환 조사에 미8군 불응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미군 헌병대의 설은주(30)씨 등 세 모녀에 대한 폭행 및 감금조사 사실에 대해 미8군이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며 우리 나라 검찰의 가해 [...]
한국검찰 미군병사 소환 조사에 미8군 불응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미군 헌병대의 설은주(30)씨 등 세 모녀에 대한 폭행 및 감금조사 사실에 대해 미8군이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며 우리 나라 검찰의 가해 [...]
불교인권위원회가 한상범 동국대 교수, 진관 스님을 공동대표로, 지원(부산 문수암 주지) 스님을 운영위원장으로 새로 선출했다. 불교인권위는 19일 총회를 열어 사형제도 폐지위원회(위원장 목탁), 노동위원회( [...]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이 독자 여러분을 송년의 밤 행사에 초대합니다. ·일시:12월 29일(목) 오후 7시 / ·장소: 참여연대 회의실 송년의 밤 행사에 참가하실 분은 미리 연락을 바랍니다.
세계인권선언의 22~28조에서 열거된, 일정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향유는 유엔전문기구와 여타 국제조직에 의해 채택된 국제조약에서 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규약’을 통해 정교화 되었다. [...]
한미행정협정에 의하면 미군은 질서유지를 위해 자신들의 영내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질서유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한국인을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미군당국의 ‘체포’는 [...]
일시 : 12월 20일(화) 오후 2시 장소 : 경실련 강당 발제 : 한국경제의 전망과 WTO, APEC의 의미(월든 벨로, WALDEN BELLO) 토론 : 김성훈(중앙대, 산업경제학) / 이성섭(숭실대, [...]
유죄판결 후 미성년자라서 죄 안됨 처리, 가혹행위 경관 소추촉구 부산에서 법원이 신체감정 등을 통해 고문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나라의 고문방지조약 가입문제가 국회에서까지 논의되고 있는 때 「대한변호사협회」( [...]
□12월 20일(화) ․김용우(청소년단체 「샘」, 국보법, 2시, 317호, 1단독, 속행 ․서선원(전기협위원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시, 425호, 4단독, 속행 ․김명환(지하철노조위원장 [...]
<인권하루소식>이 독자의 의견을 물어 ’94 인권 10대 뉴스와 ’94 인권옹호자 및 인권 침해자를 선정합니다. 한 해 동안의 우리 나라 인권상황을 되돌아보면서 94년 인권상황을 나타낼 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 전교조)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전교조 제6대 위원장, 제7대 지부장 선거를 실시하여 정해숙, 이부영 선생을 위원장과 지부장으로 선출하였다. 전교조는 복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