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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6일 ∼ 3월 12일)

<6일> 원진레이온 직업병 판정 받은 홍석봉 씨 사망/부산 ‘우리땅 되찾기 시민대책위원회’ 결성/｢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미군헌병 한국인모녀 폭행감금 등 에 대한 항의집회 불허에 [...]

공판 안내

□ 3월 14일(화) ․ 두밀분교폐교철회소송, 10시, 서울고법 413호(선고) ․ 김태성, 2시, 서울지법 형사421호, 국보법위반(속행) ․ 유효자, 3시, 서울지법 형사421호, 국보법위반(신건) ․ [...]

신공안정국 조직사건 대부분 자의적 구속

민가협이 10일 총회에서 발표한 ‘94년 양심수 현황’에 따르면 작년 여름 신공안정국 속에서 ‘주사파’ 혐의로 구속된 ｢구국전위｣,｢한누리노동청년회｣등의 관련 구속자들이 1심 재판에서 대부분 집행유예나 보석 [...]

분단 50주년 국보법 철폐 최대 과제로

｢민주화실현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는 10일 제10차 총회를 가져 새로운 상임의장으로 안옥희 씨를 선출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기본으로 하는 95년 사업계획안을 발표했다. 안옥희 씨 [...]

대법원 형사사건 파기율 94년 5%

대법원의 형사사건 파기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3월6일자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대법원이 선고한 형사사건 총 3천3백44건 중 1백66건을 파기해 파기율 5%를 보였다. 이는 [...]

박홍 총장 법정에서 북한 장학생 관련 증언 용의

이상우(42)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박홍 서강대 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다는 보도가 나가자 박홍 총장은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알려졌다. 박홍 총장 [...]

인권간행물(인권자료 및 단체간행물)

□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 한국 민간단체 영문 홍보물-Effect of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 Korean Society; Joint Report of Korean NGOS- [...]

광주지검, 비전향 장기수 장례식 수사

지난달 26일 광주 망월동 5.18묘역에 안장된 비전향 장기수 윤기남(70)씨의 장례식과 관련하여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 검사 문성호)는 8일 윤씨의 장례를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 [...]

안기부, 반국가단체 성원 회합 인지하고도 1년간 방치

구국전위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안재구(62 전경희대 강사)씨 항소심 2차 공판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유현) 심리로 9일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변호인 증인으로 정화려 씨와 안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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