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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단호히 반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선, 대한변협)은 27일 성명서를 발표, 세계화추진위원회와 대법원, 법무부가 공동추진키로 한 사법제도개혁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행정부와 대등한 헌법기관인 사법 [...]

인권어록

△ 진정한 삶의 질은? “부국안민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수준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도 세계화되고 일류화돼야 한다.” -김영삼 대통령, 3월 23일, ｢세계화추진보고회의｣에서 “김영삼 정권의 [...]

공소시효 이유로 고문범죄 면죄부

헌법재판소가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낸 사안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한 사실이 27일 민가협에 의해 확인됐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 재판부(재판관 김 [...]

경찰 시신 탈취 영결식 못한 채 안장

분신, 사망한 장애 노점상 최정환씨의 장례식이 경찰의 시신 탈취로 파행적으로 진행되었다.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 열사 빈민장 장례위원회｣(장례위)는 25일 새벽 2시30분경 최씨의 시신을 장례식장인 연세대로 [...]

외국인 노동자 갈 곳이 없다

3월 20일 외국인노동자피난처에서 서울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강제연행된 지반 버자가이(22,네팔)씨는 22일 사업장이탈을 이유로 강제 출국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출입국관리소측은 “지반 씨는 사업장 이탈 [...]

민주노총준비위, ’95 사회개혁투쟁 전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공동대표 권영길외 2인, 민주노총준비위)은 복지정책확대, 교육개혁, 세제개혁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95 사회개혁투쟁을 3월부터 전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5대 사회 [...]

합동추모제 6월3일

전국민족민주열사추모사업회연대회의(의장 진관, 추사연대회의)는 25일 종로성당에서 제3차 정기총회를 갖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전태일기념사업회 등 전국의 15개 추모사업회에서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6월 [...]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20일 ∼ 3월 26일)

<3월20일> 덕적도 주민 30여명, 18일부터 인천 가톨릭회관서 무기한 밤샘농성/명동성당서 농성 벌였던 네팔인 산업연수생 1명, 출입국관리소 직원에 연행/앰네스티 한국지부 ‘세계인권사진전’개 [...]

공판 안내

□ 3월 29일 (수) 이창복, 국보법 위반, 11시, 서울지법 418호 이진영, 국보법 위반, 2시, 서울지법 317호 박치관, 국보법 위반, 2시, 서울지법 319호 민병재, 국보법 위반, 3시,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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