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정 씨 사망 국가배상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10일 오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김귀정 씨 사망사건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1억3천9백만원을 유가족에게 배상하도록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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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정월화씨 자살
경남 거제도 대우조선 가전 생산부에서 반장으로 근무하던 정월화(47)씨가 지난 3일 오전7시30분경 제1도크 바닥에 떨어져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에 의하면 정씨는 그동안 회사의 [...]
“중국인권문제 개선하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 한국지부)는 10일 중국 강택민 주석의 방한에 즈음한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인권문제의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지부는 중국 정부에게 △티벳의 독립을 요구 [...]
직장폐쇄 철회 촉구
｢민주언론운동협의회｣(민언협)는 11일자로 문화일보의 직장폐쇄에 대한 비난성명을 발표했다. 민업협은 “지난 7월 재벌기업의 대변지에서 진정한 국민의 언론으로 거듭나고자 시작된 <문화일보>의 언론노 [...]
북한 공작원? 정보기관의 공작?
부여간첩 불고지 사건으로 구속된 함운경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9일 오전10시 서울지법 320호 법정에서 이우근 부장판사(형사 항소3부)의 심리로 열렸다. 함운경(32, 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
‘간첩’ 말만 믿고 구속
9일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1백12번째 목요집회가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열렸다. 이번 목요집회에는 최근 ‘간첩불고지죄’로 구속된 이인영․함운경 씨의 부인들이 나와 사건의 전모를 설명했다. 이씨의 부인 [...]
불고지죄란?
【국가보안법 제10조】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제4조(목적수행), 제5조 제1항(자진지원 또는 금품수수)․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제1항의 예비․음모)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
아시아워치, 국제기준준수 촉구
아시아의 인권상황을 모니터하고 국제적 인권기준의 준수에 힘쓰는 국제적 인권단체인 ｢아시아워치｣(Human Rights Watch/ASIA)는 8일 “한국-문민통치하의 노동권 침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 [...]
민주노총 탄압 중단 요구
최근 정부가 출범을 앞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이적성 수사’방침을 밝히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연합｣ ｢민가협｣ ｢전철연 [...]
행사와 동정
□ 민주노총 창립기념 국제세미나-한국노동조합운동과 국제연대 ․일시:10일(금) 오전9시-오후1시/․장소:타워호텔 ․주요내용:민주노총의 국제정책방향(이동진)/민주노총의 의의(양경규)/각국 노총의 입장발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