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신귀영 씨 사건 대법원 원심파기로 본 재심제도
신귀영 씨 사건의 경과 신귀영 씨는 80년 2월25일, 서성칠 씨 3월17일, 신춘석 씨 3월24일 각각 부산시경 대공분실에 연행되었다. 이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80년 5월3일이었다. 신귀영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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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길 장로 5년형 구형
서울지법 형사4단독(조승관 판사)은 15일 오후2시 서울지법 421호에서 북한을 방문하여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던 박용길(76) 장로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장로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5 [...]
주민 스스로 의정감시를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시대를 맞아 주민들이 올바른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의정감시에 직접 나섰다. ｢한국여성민우회｣(공동대표 정강자 등 3명, 민우회)는 15일 오전10시 종로성당에서 ‘제2기 바른의정을 위한 여 [...]
대법원, 신귀영 씨 사건 원심파기
간첩사건 중 최초로 1심, 2심에서 재심 결정된 것을 대법원이 원심파기(<인권하루소식> 11월14일자)하자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 천주교인권위)는 14일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
5.18비대위 특별법 제정
｢5.18 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상근 등, 5.18비대위)는 14일 전국연합 사무실에서 제3차 집행위원회를 열고 오는 21일부터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매일 국회 앞에서 [...]
불고지 구속자 석방 촉구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전대협동우회｣ ｢푸른 사람들｣등 9개 청년단체 회원 1백여명은 14일 낮12시30분 명동성당에서 집회를 갖고 간첩 불고지죄로 구속된 허인회(33)씨 등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
12월10일 판문점 회담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등, 불교인권위)는 14일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에게 세계인권선언일인 오는 12월10일 판문점에서 비전향 출소 장기수들의 송환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예비회담을 [...]
LG그룹 해고자 복직 외면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지원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홍근수 목사, 지대위)는 14일 오전10시 여의도 LG그룹 본사를 방문, LG그룹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 [...]
전교조, 교육법 개정 입법청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 전교조)은 14일 교사 6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교육관계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 전교조가 마련한 교육관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의 목 [...]
계훈제씨 병원입원, 불교인권위 치료비 모금
지난 4일 5.18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7차 국민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을 나서던 계훈제(73) 씨가 집 앞에서 쓰러졌다. 계씨는 현재 서울대병원 11층 524호실에 입원중이며, 병원측에 따르면 폐결핵 후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