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작간첩’ 재심결정한 원심 파기
대법원 형사제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지난 8일 일본관련 간첩 사건으로 신귀영 씨 일가 간첩사건의 재심을 결정한 원심을 파기, 부산고법에 환송했다. 이에 따라 뚜렷한 새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신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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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판안내
□ 14일(화) ․단병호(선고), 제3자개입, 2시, 울산지원 형사2단독, 102호 ․정흥곤외 1명(한통), 3시, 업무방해, 서울 형사4부, 418호 □ 15일(수) ․박용길, 국보법, 2시, 서울 [...]
〈현장 스케치〉청년 전태일 영화로 부활하다
22살의 청년 전태일이 25년만에 영화로 부활하여 우리 앞에 나타났다.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민주노총 창립원년이자 한국노동운동의 분수령을 이룬 그의 분신 25주기인 13일 공륜의 심의를 통과하 [...]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6일 ～ 11월 12일)
<6일(월)> 정부, 내년부터 공기업 채용시 여성에게 5%, 5․7급 공무원 시험에서도 3-5점 가산점 주기로/서울경찰청, 함운경․우상호․이인영 씨 등 3명 부여간첩 불고지 혐의 긴급구속/경찰청 [...]
<광고> 후원인이 되어주십시오!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상근, 인권협)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탈냉전시대 국가안보와 인권’ 국제심포지엄의 후원인단을 모집한다. 인권협은 “국가안보를 넘어 인간안보의 측면에서 아시아 지 [...]
국경허문 노조 국제연대운동 다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원회｣(민주노총(준))은 10일 타워호텔에서 민주노총의 국제연대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가졌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여러 조건과 역량부족으로 국제활동을 노조의 일상활동으로 하 [...]
민주노총 탄압 중단 촉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등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오전 10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서울종묘공원 집회
｢5.18 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 5.18비대위)는 오늘 오후1시30분부터 서울 종묘공원에서 ‘5.18 특별법 제정, 노태우 구속, 김영삼 대선자금 공개촉구 제7 [...]
<민주노총 창립 및 노동자대회 일정>
□ 민주노총 창립 대의원대회 일시:11일 오전10시-오후4시／장소:연세대강당 행사:1부 개회선언／공동대표 인사말/내빈소개 2부 대의원대회 서기․임시의장 선출 3부 사업계획 심의/창립선언문 채 [...]
간첩 불고지 혐의 우상호 씨 석방
부여간첩 불고지 혐의로 구속된 우상호(33)씨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었다. 서울지법 형사 항소3부 이우근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우씨를 석방토록 했으나, 함운경(32), 이인영(31)씨는 구속을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