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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8개월 고애순 씨 구속적부심 기각

범민련과 관련해 구속된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전 자주통일위원회 부장 고애순(28)씨가 낸 구속적부심이 13일 광주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임신 8개월인 고씨는 지난 4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

<자료> 노태훈 씨 사건 민사 판결문 요지

<편집자주> 11월22일 서울지법이 내린 영장주의에 관한 판결은 인신구속과 관련한 원칙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현재도 안기부나 경찰청이 인신구속을 하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이때 이번 판 [...]

5.18광주공대위, 최규하 씨 5.18등 증언 촉구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강신석, 광주공대위)는 13일 최규하 전 대통령에게 12.12와 5.18등에 관해 증언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광주공대위는 “ [...]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혐의없다 결정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등 4명, 여연)은 13일 인천지방검찰청 신종대 검사가 영창악기(대표 남상은)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데 불복, 항고했다. 인천지검은 영창악기의 [...]

5.18학살자 처벌 넘어 민주개혁으로

12.12 군사쿠데타 16주년을 맞아 5.18특별법 제정을 위해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서명교수들이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5.18특별법 제정에 대한 7대 원칙을 천명했다. 전국의 서명교수를 대표한 서울, [...]

법원, 불법수사관행 쐐기

영장 제시 없이 피의자를 연행하는 등의 관행화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이를 불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11월22일 서울지법 민사 29단독(재판장 여상원) [...]

<서명교수들이 밝힌 5.18특별법 제정 7대 원칙>

①특별법의 진실규명대상은 79년 12월12일부터 81년 4월 국가보위입법회의의 해산시점까지 발생한 국권찬탈 및 인권유린의 전모와 그에 대한 민주항쟁의 전모로 넓게 잡을 것 ②총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국민적 [...]

“신한국당 여성발전법안 졸속 작성”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한명숙, 여연)은 12일 여성평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가 각각 국회에 제출한 여성관련기본법안에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신 [...]

5.18진상규명· 5,6공 잔재청산· 민주개혁 촉구

12.12군사쿠데타 16주년을 맞아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 등, 5.18비대위)는 특별성명을 발표, “12.12군사쿠데타는 국민의 안위와 생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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